코인투자사기 피해자, 대출채무 개인회생으로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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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15. 2025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사기 피해를 당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인투자사기 피해자가 개인회생신청으로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투자사기 피해자 개인회생 절차 진행1. 코인투자 사기, 피해자가 빚을 떠안게 되는 현실
최근 가상자산 그 중에서도 특히 요즘 급격히 인지도가 높아진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내세운 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달러 가치에 연동돼 있어 안전하다”, “달러와 코인의 가치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 손실이 없고 원금이 보장된다”는 등의 달콤한 말을 믿고 투자했다가, 가짜 코인 거래소나 운영자가 돌연 자취를 감추는 경우가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 사기사례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투자금만 날리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더 많은 투자 수익을 위해서 내가 수중에 가진 돈뿐만 아니라 은행 대출이나 신용대출, 혹은 가족이나 지인들에게까지 돈을 빌려서 투자에 나섰다가, 사기를 당하면서 사기피해금에 더해서 이 빌린 돈에 대한 채무까지도 억울하게 빚더미에 나앉게 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기꾼은 잠적하고, 결국 빌린 돈을 비롯한 모든 채무들이 고스란히 피해자의 이름으로 남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단순 채무자로 분류돼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독촉과 압박, 소송과 월급통장 압류까지 당하고 마는 현실은 참으로 가혹하고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억울한 채무까지 개인 회생으로 구제가 가능할까요?
2. 투자사기 피해라도 개인 회생은 충분히 가능하다
개인회생은 채무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 이유보다는 현재 채무자의 재산상황 대비 채무의 상환 능력과 회생 의지, 변제가능성 등의 지표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투자사기, 보이스피싱, 지인 명의 도용, 스테이블 코인 사기 등 여러 명칭과 내용을 불문한 여러 형사범죄 피해로 발생한 빚과 은행, 지인 등으로 빌린 돈까지도 채무자가 성실히 변제계획을 수립한다면 회생 인가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을 찾은 한 의뢰인도 비슷한 경우였습니다. 30대의 직장인 A씨는 스테이블 코인 투자 권유를 받고 자신의 돈 1억 원에 더해서 8천만 원의 은행 대출을 일으켰습니다. “안전하다”는 말만 믿은 결과 투자금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남은 것은 은행 채무뿐이었습니다.
매달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법원은 A씨가 안정적인 급여를 가지고 있고 피해 입증 자료도 충분히 갖춘 점을 고려해 총 채무의 70%를 탕감하고 나머지 30%의 채무만을 3년간 분할하여 변제하도록 인가했습니다. A씨는 덕분에 은행의 소송에서 벗어나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3. 사기 피해자가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중요한 것들
스테이블 코인 사기를 비롯한 투자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1) 사기 피해 입증자료: 고소장, 수사 진행 내역, 계좌 거래내역, 권유 메시지 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2) 채무 발생 경위 설명: 단순히 "투자 실패"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사기 피해로 인해 불가피하게 빚이 발생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3) 소득과 지출 자료 정리: 정규직 급여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일용직 수입도 명확히 제시해야 변제계획이 현실적으로 인정됩니다.
4) 현실적인 변제계획 수립: 총 채무와 소득을 고려해 3~5년간 감당 가능한 변제금액을 산정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전략적 조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우리 법원은 채무가 발생한 이유가 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여기저기서 돈을 빌린 뒤 고의적으로 갚지 않은 채로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악용 케이스들을 막으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투자사기 피해자들은 실제 있는 거래소나 투자전문가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페이퍼 컴퍼니 투자회사나 가짜 거래소를 이용하다가 사기를 당한 경우가 대부분이다보니 준비 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판사의 의심스러운 눈초리와 추궁을 이기지 못하고 회생이 기각되는 실패 사례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내가 고의 회생이나 파산절차 악용이 아님을 소명하기 위한 이상의 자료와 경위는 도산법에 능통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