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묶기 사기, 계좌지급정지 대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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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15. 2025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는 형사 사건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유행하고 있는 통장묶기 사기에 휘말려 계좌지급정지를 당한 경우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장묶기 사기, 계좌지급정지 대처하는 방법1. 신종사기 수법인 통장묶기 사기란?
최근에는 거의 모든 은행 거래를 카드나 계좌 등 전자금융거래 형식으로 진행하는데요. 이 때문에 실제로 현금을 들고 다니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갑자기 계좌가 지급정지된다면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통장묶기'라는 신종 금융사기 수법인데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계좌지급정지제도를 악용한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워낙 많이 발생하고 있어, 관련 당국은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를 하면 즉시 범죄수익계좌를 동결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본래 좋은 목적을 가진 제도인데, 사기꾼들은 이를 역으로 악용해 사기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통장묶기 사기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1) 사기꾼들이 피해자의 계좌에 소액의 금액을 입금하고 보이스피싱 계좌라고 이야기하면서 허위 신고를 합니다.
(2) 신고사실을 확인한 은행이 피해자의 계좌를 즉시 지급정지하고, 이로인해 모든 입출금거래가 불가능해집니다.
(3) 사기꾼들은 멘붕상태에 빠진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계좌지급정지를 풀고 싶으면 돈을 입금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2. 통장묶기 사기, 계좌지급정지 대처하는 방법
통장묶기 사기에 당하게 되면 은행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피해자들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허위신고로 인해 계좌가 지급정지되었어도 이를 풀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은행, 경찰, 금융감독원에 해당사실을 신고하는 것인데, 신고 절차를 진행하면 관련 기관들이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에 가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라고 하고, 경찰서와 금감원에 찾아가면 은행과 원만하게 협의를 하라는 식으로 대응하여 적극적인 문제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인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통장묶기 사기의 피해가 단순히 신고된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것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추가적인 계좌개설이 어려워지는 등의 피해를 입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