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전세사기 적극적인 법적조치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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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30. 2025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전세사기 피해를 당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린 경우 보다 더 적극적인 법적조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적극적인 법적조치 필요한 이유1.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문제가 심각합니다.
각종 전세사기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전세사기 사건 중에는 상황이 심각해 보다 더 적극적인 법적조치가 필요한 유형의 사건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사건이 바로 그러한 유형인데요. 대부분의 세입자 분들의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조차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입주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세사기 사건에서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는 피해자들에게 매우 큰 차이를 가져오는데요.
호실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는 다세대주택과 달리, 다가가주택은 여러개의 호실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이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세입자들 간 순위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때문에 다가구주택에 후순위로 입주한 세입자들의 경우 큰 피해를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2.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회복을 위한 법적조치 진행방법
다가구주택은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세입자들 상당수가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나 신축 빌라의 경우 집주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 건물을 짓기 때문에,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낙찰자가 나타나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퇴거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보다 더 적극적인 법적조치가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과 같은 기본적인 법적조치는 당연히 진행하셔야 하고, 집주인에 대한 형사고소,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자신의 순위가 어느정도인지 가늠해 보고 후순위 세입자에 해당한다면 빠르게 필요한 법적조치를 진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가구주택에 내재한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은 세입자에 대한 심각한 기망행위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세입자를 기망하였다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해 처벌을 받게됩니다.
특히나 공인중개사의 경우 중개행위를 할 때 중개의뢰인에게 다가구주택에 내재한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계의 실정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집주인이 돈이 많아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말로 오히려 계약체결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고 사건 중에서도 공인중개사의 말을 믿고 다가구주택에 입주하였다가 큰 손해를 보고 법적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사건이 많습니다.
다가구주택 전세사기는 워낙 그 수법이 교묘하고, 해결 난이도도 높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세사기 사건을 많이 해결해본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