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보증금반환소송, 원상복구 분쟁 세입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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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4. 2025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가 원상복구 분쟁에서 세입자가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상가 원상복구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상가 원상복구와 관련된 크고 작은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대인(건물주)과 임차인(세입자)이 상가 원상복구를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소송전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이 원상복구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도 이와 관련된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상복구 조항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실에서 벌어지는 법적 분쟁은 그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왜냐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누구도 구체적인 원상복구의 범위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원상복구자체에는 합의를 하였어도, 어디까지가 구체적인 원상복구의 범위인지 서로간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어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2. 상가 원상복구 분쟁, 보증금반환소송 세입자 승소 사례
간혹 이러한 부분을 악용해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의무를 약자인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임대인들이 있는데요.
"입주 전 상태로 만들고 가라"라던지, "새 것처럼 만들고 가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여 심각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상복구 비용의 경우 보통 수백만원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수천만원 혹은 그 이상에 이르기도 합니다.
본래 건물에 관한 수리의무는 임대인에게 있는데, 원상회복을 이유로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도 바로 그러했는데요. 의뢰인 분은 고시원 영업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임대인들이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 '새 것처럼' 만들고 가라는 요구를 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임대인의 원상복구 요구는 법리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세입자를 대리해 임대인들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 상가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절차에서 임대인들은 수천만원에 이르는 원상회복 비용이 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는데요.
이러한 임대인들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그릇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고,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약 200만원을 제외한 보증금 전액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아래는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의 상가보증금반환소송 승소 판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