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대여자가 보이스피싱 중간책 혐의 받게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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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12. 2025
통장 대여자가 보이스피싱 중간책, 범죄수익은닉책 누명받는 이유는1. 단순한 고액 꿀알바가 내 인생을 추락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 경찰과 검찰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중간책·통장대여자·현금수거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 집행과 징역형 실형을 선고하는 강경한 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억울하다”거나 “속아서 한 것이다”는 말로는 더 이상 아무론 면죄부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사기관은 “성인이라면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기본적인 전제를 깔고 통장대여자의 말에서 어떠한 수상한 부분이 있는지, 이익의 공여가 있었는지 여부를 아주 깐깐하게 따져서 공범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고수익 아르바이트, 단순한 심부름 업무,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알선해주겠다는 보피 사기꾼 진범의 말에 속아 넘어가 자신의 통장이나 신분증을 빌려줬다가 이후 며칠만에 순식간에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몰린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최성민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들에서도 통장을 빌려주고 몇십만 원을 받은 것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넘어서서 보이스피싱 사기죄의 방조범으로 몰리게 된 안타까운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2. 통장대여 책임만 지면 되는데, 왜 사기꾼의 ‘누명’까지 쉽게 씌워지는가
보이스피싱 조직은 교묘합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보조, 소규모 회사 경리 아르바이트, 온라인 회계 정리 같은 합법적 업무를 먼저 시킨 후, 어느 순간 피해자 자금을 전달·인출하게 만듭니다.
이때 본인은 ‘합법적 일’이라 생각했더라도, 수사기관은 “범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최근 대법원은 “정상적인 금융거래와 달리 이례적인 방식으로 돈을 전달했다면 범죄 인식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바 있습니다.
즉, 본인의 인식 여부가 쟁점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보기엔 의심할 정황이 충분했느냐, 법관이 보기에 유죄의 심증을 가질만 할 정도인지가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3. 범죄 조직의 중간책이나 범죄수익은닉책으로 억울하게 몰렸을 때의 리스크는
가장 간단하게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전금법 위반 역시 처벌이 가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금액에 따라 단순한 계좌 대여행위만으로도 최대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 바로 보피 조직원으로 몰려서 사기죄의 방조범이나 공범 최악으로는 공동정범으로까지 기소와 처벌이 진행될 경우인데, 보통 보피 피해금액이 매우 크기 때문에 피해변제나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러한 형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민사적으로도 피해가 막심한데요. 형사사건이 확정되게 되면 이후 피해자들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마련입니다. 일반적인 채권채무 관계와 달리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회생이나 파산을 하더라도 면책이 되지 않는 비면책 채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결코 금전적인 측면에서도 자유로워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통장 빌려주고 12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남아 있는 경우, 단순 전금법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평생 따라붙을 수 있다는 점을 대부분은 놓치고 나중에서야 후회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국 민사소송은 형사가 끝나면 시간의 문제일뿐 반드시 따라오는 문제이니 사건을 마주하는 초기부터 민사도 같이 처리해야 모든 문제가 끝난다는 점을 명심하고 방어 전략을 짜야 나중에 낭패를 보지 않습니다.
4.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한 핵심 전략
① 사전 자료 확보 단계
카카오톡 대화, 구직 공고, 모집 광고, 실제 대화 내용,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빠짐없이 확보하세요. 이는 ‘나는 사기꾼에게 속은 또 다른 피해자’임을 입증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나도 피해를 본 사기 피해자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는 것도 피해자성을 강화하는 방증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일관된 진술 준비
수사 초기에 거짓말을 하거나 진술이 오락가락하면 신뢰를 잃고 오히려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의심받기 쉽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해나가며 나의 억울함이 무엇이며 속아넘어간 부분과 무슨 행동을 어떻게 했었는지 여부 등을 일관성 있고 진실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③ 피해 회복·주범 협조
피해자에 대한 배상 노력, 진짜 보이스피싱 사기꾼인 진범의 신원 제공·검거 협조는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설득력 있는 방어가 가능합니다.
④ 사건의 ‘골든 타임’을 최대한 활용하기
형사 사건에서는 수사기관과의 초반 대응이 혐의 여부와 판결의 무게까지도 좌우합니다. 최근에는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을 그대로 기소해버리는 속전속결의 경향이 매우 크므로 실제 수사단계는 경찰 단계뿐이라고 생각하고 초반 단계에서부터 전력으로 변론을 진행해야 아쉬움이 없습니다.
경찰의 유도신문에 넘어가 불필요한 말이나 오히려 해서는 안되는 말을 한 경우에도 골든 타임 내에 빠르게 진술과 자료를 재정비해야만 안타까운 누명으로 큰 손해를 보는 일이 줄어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