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처벌위기 대응방법은 무엇일까
by
Nov 22. 2025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는 형사 사건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경찰조사, 형사재판을 받는 등 처벌위기에 몰린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처벌위기 대응방법최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 없이 살아가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전자금융거래법'이라는 법률 자체가 매우 생소하게 느껴지실 것인데요.
그런데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선량한 시민들도 매우 억울한 방식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ATM, 통신기기, 컴퓨터 등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금융거래를 규율하는 법률인데요.
최근 보이스피싱, 리딩방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게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사기꾼들에게 통장 명의를 대여하거나 양도한 경우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보이스피싱이나 리딩방사기 사건은 대포통장을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때문에, 범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워낙 이와 관련된 범죄가 많아지고, 피해자들이 극심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관련법이 개정되어 문제가 되는 행위를 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사기꾼들에게 대여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스피싱이나 리딩방사기 사건에서 대포통장으로 돈을 인출하고 세탁하는 것은 범행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동시에 사기죄 공범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알바구인 글을 보고 범행이 성립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경찰서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출석통보를 받은 경우라면 초기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된 대응전략을 세워야 큰 화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이를 해명하지 않는 이상 수사기관은 해당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