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 성공한 사례
by
Nov 27. 2025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형사 사건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좋은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불송치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절차를 진행해 재수사 후 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송치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 성공한 사례검경수사권 조정 이후로 경찰의 황당한 불송치 결정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검경수사권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이후로 경찰의 권한이 더욱 막강해졌는데, 이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수도 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불송치 결정'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경찰은 수사를 하고, 검찰이 이에 대하여 기소/불기소 여부를 결정했는데,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이 자체적으로 불송치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의 업무가 과중되어 불성실한 수사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불송치결정서에 별다른 이유도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려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형사고소절차는 국가의 공권력을 동원해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절차인데, 경찰의 불송치 결정 남발로 일반시민들이 느끼게 되는 수사과정의 벽이 높아지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 최종적인 것은 아니어서 범죄 피해자들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 통지서를 받은 피해자들은 경찰서장에서 불송치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이의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의신청을 할 때 합리적인 이의신청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법리적인 측면'에 집중하여 불송치 결정이 잘못된 이유를 설명하셔야 합니다.
담당 수사관이 불성실하게 수사절차를 진행해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지만, 고소단계에서 법리적인 측면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거가 부족했다면 해당 내용을 보충하고, 법리적인 논증이 부족했다면 해당 사실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를 담당하는 분은 '검사님'인데요. 검사님이 불송치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사유를 보았을 때 수사절차의 문제점을 단번에 느낄 수 있어야 이의신청 절차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건은 가족 간에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 사안이었는데요.
민사소송 진행 과정에서 상대방이 고인의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고, 이에 저희 의뢰인은 상대방을 절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정도 범죄혐의가 입증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수사관은 이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 결정 통지서를 보내왔는데요.
이에 제이씨엘파트너스는 불송치결정에 관한 이의절차를 진행하여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의 판단이 법리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하신 검사님은 저희 쪽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수사를 할 것을 명하셨고, 재수사 끝에 송치 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