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 형사고소로 전세보증금 전액 회수 성공
by
Nov 28. 2025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사기를 당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제집행면탈죄로 집주인을 형사고소해 전세보증금을 전액 회수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을 갚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매우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전세사기가 발생한 가장큰 원인 중의 하나는 바로 집주인들의 '도덕적 해이'인데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주택을 무상으로 구입하면서도 전세보증금반환 책임은 나몰라라 하는 집주인들이 많습니다.
전세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유지되는 것인데, 이러한 기초적 신뢰관계를 배반하는 집주인들이 많은 것입니다.
돈을 갚지 않는 집주인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전세보증금 반환 책임을 회피합니다.
악질적인 집주인 중 일부는 강제집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빼돌려 전세보증금 반환 책임을 회피하기도 하는데요.
강제집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책임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빼돌리는 행위는 법률적으로 큰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민사상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의 집주인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의 의뢰인은 다가구주택에 후순위로 입중한 세입자 분이셨는데, 전세만기가 되어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가 다른 사람에게 낙찰이 되었는데, 의뢰인 분은 후순위 세입자셔서 배당절차에서 한 푼의 돈도 배당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판결문을 받은 이후에 임대인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착수하였는데요.
집주인의 재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집주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다른 부동산을 소송 진행 도중에 부인의 명의로 빼돌린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사실을 확인한 후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의뢰인을 대리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주인과 부인에 대하여 사기죄와 강제집행면탈죄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는데요.
민사소송과 형사고소가 진행되자 압박을 느낀 집주인은 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왔는데요.
다가구주택에 후순위로 입주한 세입자는 전세사기 사건 중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다행히 적극적인 법적조치로 전세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처럼 전세사기 사건에서 형사고소는 전세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범죄의 성립요건은 매우 까다로운만큼 본격적인 법적절차를 진행하기 전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