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가지급금 횡령죄 처벌위기 벗어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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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6. 2025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형사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형사 사건과 관련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인 가지급금을 잘못 처리해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가지급금 횡령죄 처벌위기 벗어나는 방법은?법인을 운영할 때 가지급금 반환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되시는 대표님들이 매우 많습니다.
가지급금이란 법인을 운영할 때 실제 현금 지출 내역은 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해 계정과목,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일시적으로 표시하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가지급금은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데, 법인의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급하게 법인 돈을 인출한 후 회계장부에 기록하지 않은 것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법인을 운영할 때 회계처리상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지만, 이를 잘못 처리하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횡령'이라고 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가지급금 문제는 횡령죄로 인한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법인 가지급금 횡령'이라는 키워드로 포털사이트를 검색해보시면, 최근 어떠한 한 유명연예인이 1인 법인 운영과 관련해 회계처리를 잘못했다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해당 사례는 1인 법인의 대표로 있던 해당 연예인이 회사자금 수십억원을 빼서 가상화폐 투자를 했다가 횡령죄로 처벌을 받은 사건이었는데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을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지만, 법인은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엄연히 다른 법적 주체이기 때문에 법인 자금을 함부로 유용하면 형사처벌을 받게될 위험이 있습니다.
"내 회사인데 이게 뭐가 문제야"라는 방식으로 회사자금을 사용하고 회계처리를 잘못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가지급금의 경우 법인세 부담 등의 증가하는 것을 넘어서, 위에서 소개해드린 사안과 같이 대표자가 형사처벌을 받게되는 경우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에서 형사처벌을 받게된 연예인은 "그동안 살면서 경찰서에 간적도 없었는데 이런 일을 처음 겪다 보니 선고 결과를 듣고 눈물이 나왔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해당 연예인의 횡령 혐의에 대하여 "피고인이 투기적 투자와 고가 개인 용품을 사는데 쓴 피해액이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말하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회사 대가 거액의 가지급금을 무단으로 인출해 장기간으로 상환하지 않는 사례였는데,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며 횡령죄의 성립을 긍정하였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은 물론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 조차 없었다고 한다면 이는 통상 용인되는 직무권한이나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대여, 처분한 것과 다를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행위는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판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