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한방병원 권리금 회수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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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9. 2025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부동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의원, 한방병원 권리금을 성공적으로 회수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의원, 한방병원 권리금 회수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상가임대차보호법에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에 관한 조항이 생겨나면서 상가 세입자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두터운 법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을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가 권리금은 상가 세입자들의 중요자산이기 때문에 계약 종료 시점에 반드시 회수해야 하는 절박한 사정이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에 관한 조항도 상가 세입자들의 이러한 절박한 사정을 반영해 제정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특히나 한의원, 한방병원의 경우에는 병원 운영을 위해 많은 유, 무형 자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의사 분들의 노력으로 일궈낸 일체의 가치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권리금에 관한 조항이 신설된 것은 세입자의 입장에서 분명히 좋은 일이지만, 권리금을 성공적으로 회수하기 위해서는 법률 조항을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조항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판례가 무수히 많이 축적된 상황인데,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이 정하고 있는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에서 종료시점까지 신규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해야 하고, 임대인이 과다한 월세 요구 등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하였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상가 권리금 회수를 위해 '주선행위'가 매우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신규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한 뒤 임대인을 설득하는데 성공하면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 상가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유없이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거절한다면 이를 증거로 하여 상가권리금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의 부당한 행위로 권리금 회수 기회가 좌절되었따는 사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