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렌터카 자차수리거부 법적조치 진행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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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0. 2025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교통사고변호사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교통사고와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렌터카 업체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차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렌터카 자차수리거부 법적조치 진행하는 방법최근 장기 렌터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전에는 '하', '허', '호' 번호판을 탐탁치 않아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어 장기 렌터카를 계약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상대적으로 고가의 차량의 경우에 편의적인 측면으로 인해서 리스가 아닌 장기 렌터카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차량을 계약한 이후 보험료 등을 따로 납부해야 하는 리스와 달리 장기 렌터카는 요금이 더 나오기는 하지만 제반비용들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매우 간편한 편입니다.
그런데 장기 렌터카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렌터카 업체가 자차사고를 처리해주지 않아 크게 곤란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포털사이트를 찾아보면 장기렌터카를 계약한 이후에 자차사고를 수리해주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다는 뉴스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장기 렌터카 뿐만 아니라 제주도 등 여행지에서 발생하는 단기 렌터카 사고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완전 자차', '슈퍼 자차'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어떤 사고가 나더라도 다 보장이 될 것처럼 홍보를 하고 있으나 실제 면책한도의 범위가 매우 낮게 설정되어 있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이유는 렌터카 소유의 차량을 빌리는 렌터카 계약의 구조 때문입니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소유주인 캐피탈 회사가 자차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법이 자차 보험의 가입을 의무로 두고 있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실제로는 자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면책한도를 매우 낮은 한도로 설정해놓고 저비용 홍보 문구를 내세워 소비자들을 사실상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장기 렌터카 계약 후 별다른 문제 없이 차량을 운행하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데, 문제는 의도치 않은 사고가 발생해 자차수리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당연히 자차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렌터카 업체에 보험접수를 요구하였는데, 자차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황당함을 금치 못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단순히 보험접수를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유 없는 사유를 들어서 자차수리에 대한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차량손해면책' 제도 때문인데요. 많은 돈을 들여 장기 렌터카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렌터카 회사가 자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손해를 소비자가 모두 부담한다면 이는 매우 불합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표준약관에서는 자기차량손해면책특약이라는 것을 두어 소비자가 일정한 정도(보통 20~50만원)로 면책금을 납부하면 보험사는 자기차량손해면책특약에 따라 나머지 금액을 납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문제는 소비자가 이러한 부분을 잘 알지 못하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일부 렌터카 업체들이 자신들이 져야할 책임을 부담하게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