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오피스텔 전세사기 법적 대응 방법
최근 부동산 전세사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에 전세사기 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이고 서울 강서구, 인천 미추홀구 등 일부 지역은 전세사기로 인해 그야말로 쑥대밭이 된 상황인데요.
최근에는 동탄에서도 전세사기가 터졌다는 소식이 들려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동탄의 오피스텔에서 주택 200여채를 보유한 부부가 파산을 했다고 하는데요.
전세사기는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져있고, 최근들어 그 뇌관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세사기 관련 임대차 계약은 부동산 경기가 한창 호황기일 때 체결되었고, 최근 하나둘씩 만기가 도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인해 세입자들은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것은 아닐까, 자신의 보증금이 떼이지는 않을까하는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동탄 오피스텔 전세사기의 원인과 법적 대응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는 부동산 경기가 한창 호황을 누리던 시기에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묻지마 투자를 한 결과입니다.
불과 얼마전까지 나라 전체에 '갭투자'라는 것이 유행했었는데요. 갭투자는 말이 좋아 갭투자이지 사실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이용해 주택을 소액으로 구입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전세사기가 터지기 시작하자 갭투자를 조장하던 언론은 일제히 논조를 '갭투기'로 변경하였는데요.
갭투자 또는 갭투기는 '갭'이라고 불리는 매매금액과 전세금액의 차이를 이용한 투기수법입니다. 갭이 적으면 적을수록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 부동산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팔아 차익을 남기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사실상 투자에 대한 책임을 세입자하게 전가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나 무책임한 임대인의 경우 세입자의 보증금을 이용해 주택을 사실상 무상으로 구입해 놓고 보증금 반환 책임은 나몰라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금리가 상승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고, 빌라와 오피스텔은 이로 인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한창 가격이 올라왔을 때와 비교해보았을 때 빌라와 오피스텔의 가격은 그야말로 처참할 정도로 폭락한 상황입니다.
빌라나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객관적인 시세 파악이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전세사기꾼들은 이러한 점을 악용했는데요. 객관적인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보증금을 수령한 뒤 보증금반환책임은 나몰라라 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수백채 규모로 이루어지는 전세사기는 매우 조직적인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건축업자, 공인중개사들이 범행에 조직적으로 가담해 세입자의 보증금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합니다. 이러한 전세사기 수법은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졌고, 동탄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역시 이러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은 미리 조심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기꾼들의 수법이 워낙 교묘하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 무지한 세입자들은 눈뜨고 코베이는 식으로 전세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사기는 수년동안 그 형태가 매우 교묘하게 진화해왔습니다. 특히나 정상적인 거래관행으로 정착된 전세제도를 악용하기 때문에,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로 착각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세입자는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는데요. 보증금을 떼이게 될까봐 엄습해오는 불안감과 어리석게 사기에 휘말렸다는 자책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지만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린 것을 인지했다면 신속한 법적 조치로 피해회복을 도모하셔야 합니다. 법적 조치는 골든타임이 있기 때문에 신속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지 않으면 피해를 더 키울 뿐입니다.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렸을 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1.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상대방은 집주인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조직적인 공모를 통해 세입자의 전세금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 공범 전체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형사고소절차 진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임차권등기를 진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집주인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전세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을 적극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 신속한 판결문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 형사고소
전세사기는 세입자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떼어먹는 악질적인 사기범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범죄가 있다면 바로 전세사기입니다. 악질적인 전세사기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할 중대범죄인데요. 최근 정부가 전세사기를 중대한 서민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이러한 부분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동탄 오피스텔 전세사기와 같이 집주인이 파산을 해버린 경우 민사적인 법적 조치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형사고소는 전세 피해자들에게 돌파구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만약 전세사기 형사고소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잘못이 입증되면 공인중개사와 중개사협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3. 승소 판결문을 통한 채권추심, 강제집행
전세사기 사건의 핵심은 사실 '채권추심'입니다. 실제로 돈을 돌려받는 것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근본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한 고비를 넘긴 것뿐이고, 판결문을 가지고 채권추심/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사기꾼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돈을 갚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세입자들이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매우 다양한데, 이 중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채권추심절차에 능통한 변호사 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4.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전세사기 사건은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의 무자력 상태를 알고도 세입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등 세입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해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개사의 과실로 손해를 본 경우 중개의뢰인은 해당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해당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중개사뿐만 아니라 중개사협회도 피고로 지정되기 때문에, 승소만 하면 피해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전세사기 사건에서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많이 물어오시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은 가능은 하지만, 전세보증금반환소송보다는 훨씬 더 난이도가 높은 소송이라는 점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과실을 세입자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를 위해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전세사기는 그 수법이 매우 교묘합니다. 사기꾼들의 수법이 어찌나 교묘한지 법률 전문가들도 그 치밀함에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 무지한 일반인들은 아무리 조심해도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동탄 오피스텔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모두 원치 않게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렸을 것입니다.
피해회복에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해 경황이 없고, 자책하는 마음이 앞서겠지만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신속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사기에 대한 피해회복은 전문변호사에게 맡기고 피해자들은 일상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치 않게 휘말린 전세사기 사건을 잘 극복해야만 인생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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