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주식사기(비상장주식 사기) 피해회복 법적 대응방법
주식투자 열풍으로 초등학생까지 주식 투자에 뛰어들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 요즘입니다. 주식 투자의 핵심은 "정보"라고 할수 있는데요.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남보다 빠르게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급정보를 얻어서 수익을 보는 것을 갈망하는데요.
장외주식 또는 비상장주식은 이와 관련된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최근 장외주식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아진 편인데요.
장외주식을 투자하는 분들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급정보를 취득해 수익을 보는 방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정보에서 소외된 초보투자자, 개미투자자일수록 이런 갈망이 더욱 크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정보가 제한되어 있는 장외주식의 특성을 악용해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외주식 투자를 결심하신 분들은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는데요.
금리 인상으로 주식투자 열풍이 사그라들 것이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금리가 어느정도 오른 지금도 주식투자 열풍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식투자 열풍이 꺼지지 않고 계속되자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급정보를 알려줄테니, 나만 믿고 투자하면 대박을 칠 수 있다."고 말하며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장외주식 사기가 판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주식사기 사건에서 상당비율을 장외주식 사기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장외주식 사기가 급증하는 이유는 장외주식 시장의 특성 때문입니다.
상장이 되지 않은 회사는 상장이 된 회사와 비교해보았을 때 공개된 기업정보가 매우 제한적인데요. 주식물량도 적은 편이어서 장외주식은 그 등락을 예측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기업에 대해 공개된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어려운 것이 장외주식입다.
현재 대부분의 장외주식 거래는 "플랫폼"을 통해서 거래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업체가 충분한 검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투자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장외주식을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중에는 괜찮은 것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주식 열풍에 장외주식 투자를 결심한 초보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플랫폼 업체 역시 유행에 편승해 이제 막 시작한 뜨내기 업체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죠.
대박을 노리며 무작정 장외주식 투자에 뛰어든 초보 투자자들은 넘쳐나는데, 장외주식에 대한 정보는 극히 제한적이니, 사기꾼들이 일하기에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투자 전문가들은 장외주식 투자는 매우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 말하는데요.
장외주식은 상장된 주식에 비해 거래규모도 작기 때문에, 가격 변동폭이 매우 커서, 투자자들이 보호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장외주식 투자를 결심한 사람들은 정보의 제한 등 불리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전문가"라는 사람들에 의존하게 되는데요. 자신이 투자할 종목에 대해 충분한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위 "전문가"들이 제공해주는 정보만을 믿고 무작정 투자를 감행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매우 치명적인 경우가 많은데요.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아무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초보 투자자들은 장외주식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제공해주는 정보가 믿을만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은 초보 투자자들의 심리를 악용해 "상장시 대박실현", "고수익 보장", "고급정보 제공"등 자극적인 문구로 투자자들을 유혹하는데요. 투자자들이 이들을 믿고 투자했는데 손해가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태도가 돌변하곤 합니다.
최근에는 사기 수법도 점점 진화하고 있는데요. 재무제표를 조작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주식거래소 화면 자체를 조작하기까지 합니다.
장외주식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투자자 스스로 조심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결국 자신이 지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사기수법이 워낙 교묘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기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장외주식 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빠른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외주식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조치로는 형사소송, 민사소송, 채권가압류가 있습니다.
장외주식 사기는 엄연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 사기꾼을 처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형사 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장외주식 사기는 SNS 등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천만원, 수억원을 뜯긴 이후에도 사기꾼이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고소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이스피싱과 달리 대부분의 주식 사기 사건은 근거지를 국내에 두고 있어 수사기관이 마음만 먹는다면 시간이 오래걸리더라도 검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꾼들을 검거하는데 어느정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셔서는 안됩니다.
장외주식 사기 사건은 금융 등 특수분야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 혼자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잘 작성된 고소장을 제출하셔야 하기 때문에,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하심에 있어서 이에 대해 전문적인 노하우를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금전적인 손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 채권가압류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고소가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사기꾼들은 피해 회복을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채권가압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사기 계좌에 대한 동결이 이루어져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고, 해당 계좌에 어느정도 금원이 남아있다면 투자금 회수도 가능하기 때문에 채권가압류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