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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종욱 변호사 Nov 29. 2023

비상장주식사기(장외주식사기) 형사고소장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주식사기 피해자를 위한 변호사 리딩사기변호사닷컴입니다. 


저희 리딩사기변호사닷컴은 비상장주식사기(장외주식사기) 피해를 당하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앞장 서 왔습니다. 


최근 비상장주식 사기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주식 투자 열풍은 사그라들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을 한 번의 투자로 만회해보려는 심리가 사람들을 다시 주식시장으로 불러들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주식/코인 투자로 인한 손실을 만회해주겠다며 이미 손실을 본 사람에게 접근해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비상장주식사기(장외주식사기)도 포함되는데요. 상장되지 않아 정보가 제한되어 있는 장외주식의 특수성을 악용해 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장외주식 사기 사건에 휘말린 경우 신속한 법적 조치로 피해회복을 도모해야 합니다. 사실상 신속한 법적 조치만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장외주식 사기 사건은 사기꾼들이 장외주식 거래 앱을 만들거나 거래소 화면을 조작하는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주식 사기에 대하여 문외한인 초보 투자자들은 장외주식 사기꾼들의 교묘한 수법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상장된 주식과 달리 장외주식은 시중에 풀린 물량도 제한적이고, 이와 관련된 정보도 제한적이라서 모험을 즐기는 투자자들에게는 매혹적인 상품입니다. 


어차피 주식은 어느정도의 도박이고, 이왕 투자를 할거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추구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에 장외주식을 사들이곤 합니다.


장외주식 사기를 치는 사기꾼들은 투자자들의 이러한 심리를 악용합니다. 이들은 상장만 되면 대박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며, 나만아는 유망한 비상장주식에 투자를 하면 대박을 칠 수 있다고 말하며 초보 투자자들을 유혹합니다. 


고수익보장/상장시 대박실현/100% 수익 확실 등 자극적인 문구를 앞세워 투자자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해 투자금을 편취하는 것입니다. 


장외주식 사기 사건에 휘말렸을 경우 신속한 법적 조치로 피해회복을 도모해야만 합니다. 장외주식 사기를 당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확률은 0%에 수렴합니다. 


장외주식 사기를 당한 후 사기 피해자들이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 민사소송, (2) 형사고소, (3) 가압류/가처분, (4) 금감원 등에 신고, (5) 강제집행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중 형사고소 절차가 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고소는 사기꾼들을 압박하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형사고소절차가 성공하면 사기꾼들이 제 발로 찾아와 합의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형사고소절차는 진행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장외주식사기는 금융 분야가 결합된 특수 범죄이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없이 일반시민 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형사고소 절차의 첫걸음은 "잘 작성된 형사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접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이후 절차는 사실상 하나마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작성된 형사 고소장을 작성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잘 작성된 고소장이란 고소장만 봐도 범죄에 대한 확신이 어느정도 서는 고소장을 의미합니다.


비상장주식 사기를 당한 후에 급한마음에 무작정 경찰서에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접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안일한 대처는 피해회복 확률을 더욱 떨어뜨리는 행동일 뿐입니다.


형사 고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범죄성립 요건에 맞춰 사건의 경과사항을 일목요연하게 기술해야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내 사건과 유사한 판례를 찾아 적절하게 제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비상장주식 사기는 최근에서야 본격적으로 유행한 범죄이기 때문에, 담당 수사관들도 생소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 사건 피해회복은 멀고도 어려운 길입니다. 범죄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한 법적 조치 진행이 필요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인내와 끈기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해당 분야에 대한 법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사기 사건 법적 조치는 나홀로 진행하기에는 분명 어려움이 있습니다. 피해금액도 수천만원, 수억원에 이르는 경우가 많은데, 적어도 형사고소장 작성만이라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리딩사기변호사닷컴은 비상장주식 사기를 당하신 피해자 분들을 대리해 신속하게 형사고소장 작성 및 접수 절차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형사고소 등 비상장주식 사기에 대한 신속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신 분들은 관련 분야에 압도적인 노하우를 보유한 리딩사기변호사닷컴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리딩사기변호사닷컴은 비상장주식 사기 피해자 분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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