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비안 마이어를 찾아서 3
비비안 마이어 사진을 둘러싼 논쟁들: 저작권과 초상권
비비안 마이어 사진을 둘러싼 논쟁들
저작권과 초상권
저작권 VS. 소유권
비비안 마이어의 법률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작품을 소유했다고 해서 저작권까지 소유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었다. 소유권과 저작권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며, 각각 양도가 가능한 권리이다. 작품을 구매했다면 작품의 소유권을 갖는다. 그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소유하려면 저작권 역시 양도받아야 한다. 소유는 하고 있으나 저작권을 양도받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권으로 가능한 활동은 할 수가 없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만든 저작자에게 있다. 따라서 사진을 찍은 비비안 마이어가 저작권을 갖는 것이고 사후에는 후손에게 상속이 된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사망 후 일정기간 보호되는데 비비안 마이어가 살았던 미국에서는 사후 70년간 보호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사후 70년간 보호가 된다. 그러나 비비안 마이어는 아이도 친척도 없어서 상속인이 없었다. 그래서 존 말루프는 어렵사리 리서치를 통해 프랑스에 있는 가장 가까운 혈족인 사촌을 찾아냈고 그를 상속인이라고 여겨 그에게 일정 금액을 보상해 주고 저작권을 샀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저작권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무엇일까? 한국의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저작권은 저작자가 가진다. 저작권은 양도가 가능한 ‘저작재산권’과 양도가 불가능한 ‘저작인격권’으로 나뉜다.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일곱 가지 권리가 포함된다.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의 세 가지 권리가 포함된다. [1]
따라서 저작권을 사고파는 행위는 ‘저작재산권’에 국한되며, 일부 또는 전부 양도가 가능하다. 그러나, 지적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더라도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특약이 없으면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저작재산권이 있어야만 전시와 판매가 가능한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지 않고 이용허락만 받아 이용할 수도 있다. 이용허락 시에는 권리자는 변경되지 않으며, 이용허락 범위와 조건 안에서 저작물 이용할 권리만 갖게 된다.
초상권
영화와 소송에서는 쟁점으로 떠오르지 않았지만, 비비안 마이어의 사진 작품에는 요즘 우리의 실생활과 아주 밀접한 이슈가 또 하나 있다. 바로 초상권에 관한 문제이다. 그러나 초상권은 개인정보 보호에 민감해진 현대에는 중대한 문제이지만 비비안이 활동하던 시기에는 거의 문제시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비비안이 거리에서 찍은 사람들의 초상권은 어떻게 해야 할까? 사진에 찍히는지도 몰랐거나 찍히는 것을 알고 반감을 드러냈던 사람들의 동의 없이 찍힌 사진을 대중에게 공개해도 되는 것일까? 초상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인 데도 말이다.
초상권이란 사람의 얼굴만이 아니라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보호하는 권리로, 자신의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 묘사,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초상권은 촬영·작성거절권, 공표거절권, 초상영리권으로 구분되므로, 타인을 촬영하고 그 이미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촬영 단계에서부터 당사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2]
공공장소라고 해서 항상 자유롭게 촬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진 촬영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이 해당 장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고지되어 있다면 당사자 동의가 없어도 촬영이 가능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공장소일지라도 당사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사전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삼자의 초상이 사용되는 미술품의 경우 초상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이다. 본인의 초상이 도화, 사진, 영상 등의 매체를 통해 복제, 배포, 공중송신,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공개되거나 사용되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실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f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