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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아연 Dec 18. 2024

탄핵 전문가의 탄핵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제 황도수 교수님과 저의 첫 대담 글에 호응이 높았습니다. 유의미한 댓글로 대담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잡아주신 정통 언론계 독자 등, 조촐하지만 근사한 '대담 출정식'이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탄핵'에 대한 대화도 시작합니다. 날벼락 계엄에 이은 번갯불 탄핵이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기에, 탄핵에 대한 대담을 별도로 마련하려고 합니다. 윤대통령 탄핵 사안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만큼 수, 목, 금요일 모두를 할애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황도수 교수님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주역 중 한 분으로, 이른바 '탄핵 전문가'입니다. 탄핵 전문가라고 하니 탄핵을 밥 먹듯 하는 민주당 골수 지지자처럼 들리실 것 같은데요, 실은 그 반대입니다. 



탄핵을 남발하다 못해 '탄핵 중독'이라는 말까지 생긴 난장 정치판에, 헌법학자이자 탄핵 연구자로서 탄핵 오용에 대한 바른 일침과 균형잡힌 시각 및 분별력을 갖자는 취지에서 말씀하실 예정입니다. 



어차피 신문, 방송 등 언론사로부터 문의와 자문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차라리 제 블로그에서 탄핵 사안에 대한 궁금증을 모두 풀어주시겠답니다.



제가 질문을 하겠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자유로이, 그 어떤 질문이라도 댓글이나 제 카톡으로 해 주십시오. 이런 '초짜' 질문을 해도 될까, 내가 너무 뭘 몰라서 쪽 팔리면 어쩌지? 하는 걱정일랑 붙들어 매시고, 탄핵에 관해서라면 그야말로 무엇이든지 물어보시길요! 



탄핵 사안 뿐 아니라 월화대담시간에도 무엇이든지 물어봐 주세요. 황도수 신아연의 대담에서는 나와 너, 우리, 인류가 걸어 온 어떤 여정도 지성사적 관점에서 듣고 설명하고 대화하겠습니다.








어제 황교수님 말씀의 핵심은 주체성이었죠. 



"생각의 핵심 동력은 '주체성'입니다. 생각하되 주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내가 내 생각의 주인이라는 주체성이 내 삶 자체를 주체적으로 살게 합니다. 그때 비로소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주체성을 가진 인간들이 모여 만든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황교수님 말씀에 비춘다면 '개딸'이니 '꼴통'이니 '빠'니 특정 정치인의 '골수팬'이니,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은 주체성이라곤 1도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천박한 사람입니다. 



돼지 사타구니나 겨드랑이에 붙어 사는 이처럼, 백정이 돼지를 잡으려고 장작을 지펴 불에 거스르는 순간, 돼지와 함께, 아니 돼지보다 먼저 불에 타 죽을 운명인 거죠.    



"주체성을 가진 인간은 실수를 통해 배웁니다. 좌절을 딛고 다시 일어섭니다. 자기 삶에 스스로 책임을 지고 잘못을 정직하게 대면합니다. 소위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이란 자조를 하지 않습니다. 주체성의 핵심은 반성력이니까요. 망하긴 뭘 망했다는 겁니까, 주체적으로 살았다면 망해도 흥한 것이죠. 왜냐하면 과오를 반성하고 돌아보며 배울 걸 배워 챙기고 다시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만큼 성장, 발전하게 되니까요. 우리 앞의 모든 사람들, 인류는 그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지성을 통해, 지적 반성을 통해 '민주주의'라는, 현재로는 가장 발전된 형태의 삶 자리를 이뤄 낸 것입니다."








황도수 건국대학교 교수


202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회 위원장


2017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2007~2009 동아일보 독자인권위원회 위원


2006~ 건국대학교 교수


1999~2006 황도수법률사무소 변호사


1989~1999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1985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저서 : 법을 왜 지켜(2022, 열린생각, 현재 절판, 개정판 2024. 2. 출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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