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집에와 공수처와 이재명
황도수 변호사의 니꺼내꺼 정의롭게 3
신아연 :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엊그제 쓰신 글 '헛발질 강제구인 공수처, 이러다 고문까지 할라'가 사회에 일파만파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글을 쓰실 때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는지요?
황도수 교수 :
저도 이렇게까지 관심이 높을 줄은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무리한 짓을 하고 있고, 그 부당한 짓거리에 국민들이 질렸다는 의미겠지요.
신아연 :
나아가 분노하고 있는 거지요. 비상 계엄을 일으킨 대통령에 대해 엄정 수사를 해야한다는 것에는 동의하면서도 공수처가 하는 짓은 밉상스럽고 역겹다는 뜻이죠. 기어이 대통령을 발가벗겨 조리를 돌리고야 말겠다는 거잖아요. 그 발칙한 발상에서 마치 국민이 모욕 당하는 느낌마저 듭니다.
황도수 교수 :
거듭 말하지만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강제구인을 한들 대통령이 입을 열리가 없다니까요. 그건 대통령의, 아니 국민으로서의 권리라니까요.
신아연 :
글머리에 '헌법은 인권에서 시작한다'라고 쓰신 바로 그 권리군요!
모든 국민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그리고 모든 국민은 묵비권을 가진다. 즉,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황도수 교수 :
그래요. 그 권리, 그 인권을 획득하기까지 인류가 감당해야 했던 피바람, 지난했던 지성의 여정이 지금 한갓 공수처 따위로 인해 조롱당하고 있는 거라고요. 헌법은 지금 이 정도의 인간다운 삶을 획득하기까지 인류가 흘린 피 웅덩이에 세워진 '인권의 비문(碑文)'과도 같아요. 도도한 역사의 흐름 속에 흩뿌려진 그 희생의 피를 찍어 '인권을 아로새기고' 있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헌법은 권력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아연 :
장엄하고 비장한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헌법이 어떤 토대 위에, 어떤 정신 위에 세워져 있는지 그 소중한 가치매김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공수처는 어제 윤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하고, 대통령실 압수수색도 불발되었다고 하지요. 으름장 놓은만큼 일이라도 제대로 하면 모를까, 하는 짓마다 헛발질이니 동네 골목대장도 공수처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 무능력하기 짝이 없는 공수처를 보면 영화, <나홀로 집에>를 보는 것 같아요.
두 도둑이 꼭 오동운(공수처장)과 이재명 같잖아요. 윤석열을 잡겠다고 맨날 헛발질만 하는. 그러다 번번히 자기들이 당하는. <나홀로 집에>도 3탄까지 나왔으니 공수처도 3차까지 강제구인을 한 거네요. 그리곤 영화처럼 모두 실패한 거고요. 하하하!
황도수 교수:
신 작가의 비유가 기발하고 재미있네요. 하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