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절세 혜택이 없어진다고 요?!
연금계좌 이중과세 논란과 크레딧 공제제도 도입 (By. 오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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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 상식 파트너 오통수입니다.
올해 투자 계획 잘 세우셨나요? 제 게시글을 보면 아실 수 있겠지만, 저는 투자를 할 때 주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를 많이 활용합니다.
특히, 연금계좌뿐만 아니라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ISA(종합자산관리계좌)도 이미 관리 중이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올해(2025년)부터 이 절세 계좌의 혜택이 줄어든다는 소식, 다들 알고 계시나요?
정리하자면 앞으로 과세이연의 효과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절세계좌의 가장 큰 혜택이 과세이연으로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었는데, 이 부분이 사라진다는 것은 투자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요.
저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 기존에는 어떻게 세금이 발생했나요?
자, 그렇다면 원래 우리가 투자했을 때 어떻게 세금이 발생했는지를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해외주식형 펀드나 국내 상장 해외 투자 ETF에 투자하고 여기에서 배당(분배금)을 받게 되면, 이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 투자 대상이 미국일 경우 미국 정부가 15%의 배당소득세를 떼어가죠.
그리고 남은 85%의 금액이 우리 계좌에 배당금 형식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연금계좌의 가장 큰 특징은 과세이연입니다. 지금 내야 할 세금을 나중에 내게 해줌으로써 사람들이 더욱 연금자산을 많이 불려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라? 그런데 국내상장 미국투자 ETF에서 발생한 분배금에 대해 미국 정부가 15%의 배당소득세를 떼어간다?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과세이연이 되는 계좌인데 해외에서 세금을 내고 들어오는 구조가 이상한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국세청은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미국 국세청이 떼어간 배당소득세를 먼저 채워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국내 세율에 맞춰 다시 세금을 걷는 구조를 운영하였죠(ex. 연금소득세 등).
그렇다면 이건 어떤 효과를 만들어 주었을까요?
네, 바로 복리효과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세금은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혹은 계좌를 해지할 때 일시로 내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온전히 내 투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연금계좌 절세효과의 핵심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연금계좌에서 투자하면 발생하는 세금은 연금소득세(3.3~5.5%) 수준이고, ISA는 일정 금액의 비과세 혜택을 받고 9.9%의 분리과세를 하게 되는 것이었죠.
■ 올해부터는 어떻게 바뀌나요?
하지만 2025년 1월 1일부터 세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정부가 선 환급해 주던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사라지고, 외국과 국내의 원천징수 세율에 따라 차액만 추가로 징수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투자하는 A 국가의 배당소득세가 15%라고 가정한다면, 분배금을 받을 때 15%가 원천징수되고 들어올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의 배당소득세가 16% 라면 차액인 1%만 국내에서 과세하게 됩니다. 만약 해외의 세율이 높아서 17%라고 한다면 더 이상의 추가 징수는 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연금계좌와 ISA 계좌는 배당소득세보다 더 낮은 세금이 최종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세금적 메리트가 있었지만, 그 메리트도 없어지게 됐습니다.
사실상 일반 투자 계좌와 큰 차이점이 없어져서 오히려 돈을 일정 기간 묶어야 하는 연금계좌가 불리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 문제점이 더 있습니다.
바로 이중과세인데요. 연금계좌는 연금 수령 시에 연금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연금 수령 시기와 금액에 따라서 다르지만 3.3~5.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는 아래 표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연금계좌에서 투자된 금액은 연금 수령 시에 세금이 부과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제도가 바뀌어 세금을 내고 투자를 하게 된다면 이중과세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정부의 입장은?
현재 연금계좌의 절세혜택이 사라지는 부분에 대해 정부는 기존의 혜택을 축소하는 과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기존에 국가가 환급해 주었던 세금이 다른 계좌와 비교했을 때 혜택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연금계좌는 장기 투자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미세한 수익률 차이도 복리효과로 인하여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으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여러 보안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 위 내용은 KB자산운용의 내부 필진 '오통수'의 글을 요약한 것입니다.
전체 글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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