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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Dr Sam Dec 08. 2024

한국인 미국 교수가 멀찍이 보는 미국과 중국이야기

미국과 중국 그리고 비트코인

지난 11월 5일 미국 대선이 끝나기 무섭게 비트코인이 급상승하며 올해만 100% 넘게 상승하며 이제는 심리적 지지선 10만 불을 뚫고 상방이 뚫린 채로 급부상하고 있다. 혹자는 비트코인이 20만 불에 다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비트코인의 이 같은 무서운 상승세는 새로운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암호화폐 규제 완화를 주요 정책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가파르게 상승하는 비트코인의 상승세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어떤 영향과 의미일지를 이야기 보고자 한다.

미국은 오랜 기간 중국과의 무역에서 큰 적자를 경험했다. 그러다가 무역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인 2017년에는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약 3,750억 달러에 달했고, 결국 2018년 세기의 무역전쟁의 문을 열었다. 하지만 페트로 달러패권아래서 미국이 무역적자를 가지는 것은 경제를 아는 사람이라면 미국이 무역적자를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무역전쟁은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것인가?

먼저 당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정책 속에서 대중국 적자의 증가가 불편한 진실이었다. 또한 "중국제조 2025" 정책을 통해 강력한 기술 굴기로 AI, 반도체 등을 육성하며 미국은 점점 중국을 더욱 견제해야 하는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또한 미국은 중국이 미국 기업들의 기술을 침탈하고,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오랜 시간 비난해 왔다.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미국은 지속적으로 중국 금융시장에 대한 완전 개방을 요구해 왔다. 중국의 주식시장은 세 개의 증권거래소가 있다. Shanghai, Shenzhen, and Hong Kong. 상하이와 선전거래소는 세계에서 가장 큰 거래소중에 하나 일정도로 성장했다. 하지만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데, 이는 정부가 자본시장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에서 대표적인 가장 큰 4개의 은행 (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 China Construction Bank, Agricultural Bank of China, and Bank of China)이 중국 전체 은행 자산의 50-55% 에 달한다. 물론 외국인의 투자도 규제가 강력하다. 예를 들면 중국 주식에는 A주와 B주로 나누어져 있는다. A주는 중국 내 투자자와 해외적격 투자자만이 투자가능한 주식으로 위안화로 주식가격이 표시되어 있는 주식이다. 반면 B주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개방된 외국화폐 (달러)로 가격이 표시되어 있는 주식이다. 물론 홍콩 증시와의 연계프로그램 (Stock Connect)을 통해 국제 투자자들이 상하이와 선전의 A주의 접근할 수 있긴 하지만, 제한적인 것은 사실이다. 또한 외국 금융기관이 중국 내 사업에서 지배 지분을 가지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만일 중국이 미국의 요청대로 자본시장을 완전히 개방할 경우 어떻게 될까? 더 많은 자금이 중국시장으로 물밀듯 밀려들어 올 텐데, 그럼 중국에 좋은 것이 아닐까? 물론 자본 시장을 완전히 개방할 경우 기회의 땅 중국에 막대한 해외 자본이 흘러 들어올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전 세계 경제가 페트로 달러 패권 속에 살아가고 있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페트로 달러 시스템으로의 미국의 초대를 받아 중국이 이 체제 속으로 들어간다면 미국 금리정책에 영원한 속국이 되어야 함을 중국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중국은 결단코 외국인에 대한 자본시장의 규제를 풀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허용하고), 미국을 바짝 추격하는 지금의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이러한 철옹성 같은 중국의 자본시장을 흔들기에 아주 적합한 미국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2013년부터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점진적으로 강화해 왔다. 2021년에는 사실상 모든 암호화폐 채굴, 거래, 서비스를 금지시켰다. 그러한 여러 이유 중에 가장 주된 이유는 중국에 부유한 자본가들이 심각한 수준의 부를 암호화폐를 통해 중국밖으로 지속으로 유출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금융 안전성, 자본 통제라는 명목 하여 암호화폐를 강력히 규제해 왔지만 중국의 서쪽 끝에 자리 잡은 신장이나 라오스, 미얀마 같은 주변국에서 여전히 불법적인 비트코인 채굴은 이어지고 있다.

2018년 미중 무역이 한창일 때, 내가 강연차 중국을 방문했고 그때 중국의 공산당 간부는 식사를 하며 이런 이야기를 해줬었다. 중국은 오히려 민주당의 바이든보다 공화당의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기 바란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인권 문제와 당시 홍콩에 관한 내정간섭에 있어 적극적인 민주당은 상대하기가 까다로운 반면, 공화당의 트럼프의 무역관세를 통한 압박은 대응하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2018년에 이은 미중무역전쟁 2차전은 이미 막이 올랐다. 하지만 무역적자나 무역관세자체가 이 수싸움의 본질이 아니다. 비트코인 보유국가 순위에서도 나란히 1,2 위인 미국과 중국, 과연 미국은 비트코인을 통한 중국의 자본시장 공략에 성공할 것인가? 미국이 동맹국가들과의 연대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 Supply chain에서 중국을 고립시키는 데 성공할 것인가? 아니면 Brics (Brazil, Russia, China, and South Africa) 동맹을 통해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적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 중국이 과연 달러패권 도전에 성공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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