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미국 교수가 멀찍이 보는 미국과 중국이야기

좌파와 우파, 우파와 좌파.

우리는 "좌파"는 말이 "빨갱이"나 "종북"을 뜻하는 것으로 심한 오해를 하고 있는 듯하다.

사실 "좌파"라는 말은 정치적 스펙트럼에서 사회적 평등을 나타내는 입장을 나타내며, 그 유래는 프랑스혁명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789년 프랑스혁명 당시 국민의회에서 왕권(보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오른쪽에 앉아있었고, 혁명(진보)을 지지하고 왕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사람들은 좌측에 앉았다. 이것이 정치적으로 굳어져 좌파는 변화, 진보, 평등, 사회 개혁 등을 지향하고, 우파는 전통, 질서, 보수, 자유시장을 중시한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확대해석하면,

좌파는 사회복지, 노동자 권리보호, 분배, 자유시장보다는 시장 개입을,

우파는 개인자유와 시장 중심 경제, 작은 정부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중시하는 것이다.

좌파는 빨갱이나 종북을 결코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보아야 한다. 왜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구민들은 우파 여왔는가. 당연히 높은 세금과 정부의 부동산 금융시장개입이 부담스러운 것이다.

그럼에도 왜 가난하거나 중산층 이하인 노년층들이 동원되어 극보수라 칭하며 그들을 지원하는지 정말 의문이다. 이들에게 좌파는 분배와 정부의 시장개입인가 아니면 그냥 "종북"을 뜻하는 것인가.

좌파라는 말은 북한 같은 공산주의 급조차 안 되는 독재체제를 부르는 말이 아니다. 좌파라는 말은 "민주주의"에만 존재하는 정치 경제적 입장이다. 미국 백악관도 한국의 좌파 정치 세력들을 "종북"세력이라고 규정하지 않는다. 만약 한국의 북한을 따르는 세력이 북한과 손잡아 미국에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한국이란 동맹국의 체제전복을 꾀하려 한다면 미국의 CIA라는 집단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미 2사단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상황에서 1명의 시신도 특수부대를 파병해서 수거하는 미국정부가 3만 명에 달하는 미 2사단이 있는 뉴욕주보다도 작은 한국이 북한화 되어가는데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는 구체적인 말이다.

그것은 한국의 좌파는 북한을 따르는 세력이 아님을 반증한다.

우파 혹은 극우파를 지지한다고 말하기 전에,

당신은 정부의 소득 재분배를 위한 실업급여, 노인복지, 출산지원 등등을 반대하는가? 그렇다면 우파여도 좋다.

하지만 당신의 삶이 정부의 적극적인 소득 재분배 정책을 필요로 한다면 우리는 정책을 보고 정치적 입장을 정해야 한다.

2023년 기준 전체 취업자 2900여만 명 가운데 약 20%인 570만 명이 자영업자이다. 미국(6.6%), 독일 (8.7%), 일본 (9.6%)와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높은 수치이다.

더 기가 막힌 건 이중 약 25% 정도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다. 편의점의 경우 35-45% 의 로열티를 지불하는데, 거의 노예계약 수준이다.

우리는 이대로 좋을까?

무엇보다 좌파가 무조건 옳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다. 무분별한 노인복지, 무분별한 무상급식, 무분별한 실업급여에 경제학자로써 반대한다.

하지만 좌파는 결단코 "종북" 의미하지 않는다.

좌파는 불완전한 시장실패를 바로잡는 정부의 적극적 시장개입과 부의 재분배를 통한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사회가 정반합으로 나아가야 할 사회를 구성해 나갈 아주 중요한 한 꼭짓점이라는 것이다.

국민모두가 좌파여서도, 우파여서도 안된다. 너무 분배만 강조해도 발전할 수 없으며, 너무 성장만 강조해도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우리는 반드시 좌파와 우파라는 균형 잡힌 양 날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좌파와 우파는 폭력과 계엄이 아닌, 반드시, 정말 결단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정반합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아니, 우리가 추구해 온 진정한 "민주주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