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합의금 액수를 못맞추겠다면?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 이상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합의를 시도하는데 합의금 액수가 너무 커서 합의를 하지 못했을 때 어떤 방법이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사건에 연루가 되었을 때 선처를 받으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성범죄가 친고죄가 삭제돼 합의를 해도 무조건 선처가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사법기관은 피해자가 용서를 해줄 경우 감형에 가장 크게 참작을 해줍니다.
실제로 성범죄사건에서 감형받은 사례를 보면 대부분이 합의를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초범도 징역이 선고될만큼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성범죄사건에서 형량감형을 면하고 싶다면 가능한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는게 무조건 좋은데요.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쉽지가 않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보다는 가해자가 제대로된 법의 심판을 받아 엄중한 처벌을 받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완강히 합의를 거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피해자가 너무 높은 합의금을 요구해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데요. 만약 이처럼 합의를 하지 못하면 그냥 처벌을 받아야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형사조정제도와 형사공탁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성범죄합의를 하지 못했을 때 해볼만한방법, 형사조정제도란?
들어보신 적이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많은 분들은 생소하실텐데요. 형사조정제도란 범죄를 범한 가해자가 피해자와 화해에 이를 수 있도록 검찰청에 설치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 검찰에 형사조정제도를 신청하면 검찰에서 형사조정위원을 꾸립니다. 그리고 이 조정위원들이 여러분과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합의점을 제안해주는데요.
그래서 성범죄합의를 하지 못했을때 형사조정을 하게 되면 합의를 할 기회를 더 얻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도 간단해 사건 검찰에 송치된 후 2개월 이내에 신청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조정위원이 제시한 제안을 동의해야지 조정이 성사될 수 있습니다. 한명이라도 거절하면 형사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합의가 간절한 여러분은 동의할 수 있지만 피해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 다시한번 합의를 진행해볼만한 제도인 것은 맞기에 형사조정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합의를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는 것이 제일좋지만, 합의가 잘 안되었다면 이 제도를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형사조정제도를 신청한다고 무조건 개최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형사조정이 진행되지 않으니 이 점도 유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사건이 기소된 경우
2) 공소시효가 종료되는 시점이 임박한 경우
3) 불기소처분을 할 사유가 명확하게 해당하는 경우
4) 피의자의 도주 우려 혹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성범죄합의를 하지 못했을 때 해볼만한 또다른방법, 형사공탁제도란?
형사조정제도와 마찬가지로 형사공탁제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형사공탁에 대해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법원에 일정금액 즉 공탁금을 맡기면 피해자가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형사공탁을 통해 합의금을 법원에 맡겨 합의에 노력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물론 형사공탁도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인정받을 수 있기에 성범죄합의에 이르지 못햇을때 형사공탁을 하게 되면 선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꼭 알아야 형사공탁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알아야 했다는 말입니다.
다만 형사사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주소 등을 알아내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최근에는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사건번호만 쓰면 법원에 일정한 금액을 공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여 과거보다 훨씬 쉽게 형사공탁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성범죄합의를 못한 경우라면 형사공탁제도를 활용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성범죄합의에 못했을때 차선책으로 해볼 수 있는 합의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성범죄합의는 선처를 받을려면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합의를 하지 못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책을 찾아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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