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후 다시 재범 저질렀다면 <필독>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 이상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매우 위중한 상황에 처하신 상태이십니다. 서둘러 변호사를 선임해 최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강제추행죄는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중범죄입니다. 혐의인정시 무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게다가 이걸로 그치지 않는데요. 형사처벌과 별개로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과 같은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가 됩니다. 때문에, 초범이라도 할지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더불어 우리 사법부가 제시해 놓은 양형기준을 보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을 감경요소로 명시해놓고 있는 반면, 동종누범이나 상습범은 가중처벌의 요소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
그래서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재범을 저질렀다면? 죄송하지만 죄의 경중을 떠나 선처를 받기가 어렵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얼마나 빨리 대응을 시작하느냐에 따라, 또 어떤 법률전문가를 만나는지에 따라 결과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건초기부터 철저히 준비하여 대처한다면 선처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강제추행 재범 혐의를 받고 계신다 오늘 글을 더욱 집중해주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 재범, 또다시 기소유예로 선처받기 위해서는?
성범죄는 타 형사사건과 비교했을 시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10명 중 5명은 또다시 재범을 저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결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가 바로 재범가능성입니다.
때문에, 엄중한 처벌을 피해 다시금 기소유예를 받아낼려면,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하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같은 잘못을 또다시 반복하는 만큼, 재범가능성의 유무를 처음보다 훨씬 더 까다롭게 판단을 합니다.
처음에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반성문으로 되었다면 재범을 저지른 경우에는 그것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이미 한번 선처를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약속을 어기고 다시 범죄를 저질렀기에 재판부에서는 이를 괘씸하다 판단해 쉽게 믿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성범죄예방을 위해 상담치료를 받은후 그 치료내역을 제출한다던지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한 사실을 증명할 구체적인 근거자료로 보여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실형을 면하기 턱없이 부족합니다. 가장 중요한 피해자와의 합의도 하셔야 합니다.
강제추행 재범, 합의 없으면 실형 못 면합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도, 친고죄도 아닙니다. 그래서 합의를 해도 선처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합의는 성범죄사건에서 처벌수위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양형요소입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지 않고서는 실형을 피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때 문제가 있습니다. 엄벌에 처해달라는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에 이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간 수많은 합의를 수행해온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도 합의를 할 때마다 매번 어려움을 느끼는데요.
피해자는 합의를 위해 가해자가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것에 대해 매우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섣불리 합의를 요구했다가는 피해자가 2차 가해로 받아들여 추가고소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측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금을 책정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법률에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심각성과 피해정도, 동종전과이력, 가해자의 경제적 사항 등을 따라 금액이 결정되는데 그렇다보니 몇백만원부터 몇 천만원까지 부르는게 값입니다.
때문에, 완강하게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어렵게 설득했다고 할지라도 적정선의 합의금액을 산정하지 못해 결려되는 경우도 다반사인데요.
그러므로 각사안에 대해 확실하게 조율해 줄 수 있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데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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