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처벌의 중함과 혐의대응
제이엘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최근 통매음 헌터라는 단어가 나올정도로 통매음 관련 사건들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통매음"은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의 약어로, 성범죄에 해당하는 범주입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 중 하나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글, 그림, 영상 등의 음란한 메시지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전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통매음과 같은 범죄에 대해 상대적으로 경각심이 낮아서 기소유예 등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 이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볍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처벌
통매음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다른 성범죄와 비교하면 형량은 낮지만, 실제로 주목할 점은 행정처분에 있습니다.
통매음 사건에서 주로 부과되는 처벌은 벌금형입니다. 이는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재범방지를 위한 행정적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성범죄자의 사회적 생활을 제한하는 처분으로, 전자발찌 착용,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등 다양한 조치를 포함합니다.
통매음 사건은 주로 게임 등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취업 준비 중이거나 이미 취업한 대상자들의 경우가 많습니다. 취업 제한 처분은 이전에 취업한 경력도 해치므로, 공무원, 장애인 복지 시설 등에서의 취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정보가 등록된 경우 성범죄자로 몰리면서 인간관계 조차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혐의가 있는 경우,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선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가장 적합한 대처 방법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혐의는 있지만 검사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으로 불기소처분에 해당하여 성범죄보안처분과 형사처벌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더불어 전과기록에 남지 않아 나중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통매음 혐의로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고자 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성립 요건이 넓어서 자칫하면 미필적 고의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감경을 추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이 진행되므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라 하더라도 형사처분은 진행됩니다. 그러나 합의는 피해자의 회복과 반성의 의지를 보여주어 형량 감경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혐의와 연관된 경우,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지원을 받아 전략적으로 합의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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