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AI 이상형 월드컵

노인은 많은데, 노인 의견 없는 반쪽자리 정책

요즘 뜨는 단어, 단연 ‘소버린 AI’이다.

대통령실은 최근 AI미래전략기획수석으로 하정우 전 네이버 CIC 대표를 앉히고, 우리도 자체 모델 한 번 만들어보자”는 야심 찬 포부를 드러냈다. 글로벌 AI 판이 요동치고 있으니, 늦기 전에 기술 주권을 확보하자는 흐름은 환영할 일이다. 문제는 행정에서의 역할로서 어떤 태도로 쥐려 하는 가다.

정부는 최근 AI 토너먼트, 규제혁신 공모전, 국민이 직접 뽑는 평가 방식까지 들고 나왔다. 한 마디로 말해 ‘재미있게 해 보자’는 거다. 형식만 보면 그럴싸하다. 그런데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 ‘재미’가 정책의 완성도를 커버 치는 프레임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AI가 기술이 아니라, 정권 마케팅 도구처럼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미 본질에서 멀어진 것이다.

게다가 요즘 기술 정책 흐름을 보면, MZ 세대 감각 중심으로 설계된 게 느껴진다. 나도 MZ로서 공감한다. 빠르고 직관적이고 참여감 있는 구조, 아주 좋다. 그런데 트렌드를 말하면서 정작 현실의 온도차는 너무 간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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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몇몇 지역은 노인 인구 비율이 60%가 넘는다. 서울에서 핫한 챗GPT나 파운데이션 모델 이야기는 거기선 현실이 아니다. 이쯤 되면 ‘트렌드’라는 단어조차 좀 어색하다. 그건 어쩌면 ‘노인트렌드(no-in-trend)’다.
우리가 ‘앞서간다’고 말할 때, 정착 국가말 말하는 정책은 인기몰에 급급하고 있다. 그 정책 속에 우리나라 현황을 파악해야 진정 누가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고, 그 점이 행정의 중요 역할이다.

기술은 속도 싸움이라지만, 그 파트는 기업의 역할이고 행정은 사실은 균형의 싸움이다. 기술이 쭉쭉 뻗어가고 있을 때, 그 그림자 안에 정책과 제도가 따라오지 못하면, 전체 시스템은 결국 휘청인다. 정책은 경험처럼 설계돼야 한다. 감각만 앞서선 안 된다. 기술을 모르고 만든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이미 여러 번 경험한 바 있다. 바로 과감한 젊은 인사로 인한 우리가 놓치는 부분일 수 있다.

국가는 자본 지원, 규제 완화, 국가 간의 관계를 해결이 핵심 역할이며,

기업은 그 환경에서 달릴 수 있어야 하고, 행정은 응원과 국민과의 소통 그리고 방패가 되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