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학폭무고죄, 상대를 고소하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자녀의 밝은 내일을 지키기 위해 법적 보호를 지원하는 변호사, 장유종입니다.
요즘 검색창에 ‘대전학폭무고죄’라는 단어를 입력하신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은 억울한 누명 앞에서 “이걸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검색하셨을 텐데요.
왜 아무런 잘못도 없던 내 아이가, 느닷없이 ‘가해자’라는 이름표를 달게 되었을까요?
그 시작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친구와의 갈등, 사소한 오해, 감정적인 앙금 하나가 터지면서 그 틈을 타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신고가 ‘거짓’ 일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학폭위는 일단 열린다는 점에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는 순간, 그 여파는 예상보다 훨씬 거세게 밀려옵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거짓으로 내 아이를 고통스럽게 만든 상대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말이죠.
대전학폭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이 이 지점에서 망설입니다.
“아직 어린 학생인데 고소까지 해야 하나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내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라는 것이지요.
학폭무고죄는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
형법상 ‘무고죄’로 분류되며, 만 14세 이상인 학생이라면 형사책임 대상이 됩니다.
상대가 고의로 허위 사실을 꾸며 자녀를 가해자로 만들었다면, 고소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벌’을 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의 억울함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절차이자, 향후 입시나 생활기록부에 남을 낙인을 지우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학이 생활기록부의 학폭 처분 기록을 입시에 반영합니다.
한 번의 잘못된 기록은, 끝까지 따라붙습니다.
4호 이상의 처분은 졸업 이후에도 2년간 남는데요.
자녀가 고등학생이라면, 그 기록은 수시·정시 모두를 좌우하는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허위 신고에 대해 법적 대응을 주저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아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당연한 선택이다.
하지만, 변호사의 도움이 없이는 어렵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체계적으로 한 걸음씩 밟아야만 대전학폭무고죄 승산이 생깁니다.
억울한 처분을 바로잡는 불복 절차, 늦지 않았습니다
“이미 학폭위가 끝났고, 징계를 받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도 정말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끝난 것처럼 보여도,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남아있습니다.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억울한 징계를 취소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데요.
학교폭력 행정심판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늦어도 180일 안에는 신청해야 합니다.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불복 절차를 밟는 것만으로 징계 효력을 멈출 수 있는가?”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불복을 제기하더라도 학폭위에서 결정한 조치는 당장 집행됩니다.
생활기록부에 올라가고, 전학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함께 진행해야 하는 것이 ‘집행정지 신청’입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본안 판단이 끝나기 전까지 징계 효력을 잠시 멈춰둘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제대로 밟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전략적인 대응입니다.
그런데 이걸 부모님 혼자 감당하시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저는 그 부담을 나누고 싶습니다.
억울하게 몰린 자녀의 명예를 회복하고, 더 이상 상처가 남지 않도록 싸워야 할 시점이라면, 혼자 마주하지 마세요.
누구보다 절실한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알기에, 저는 함께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처음 검색창에 ‘대전학폭무고죄’를 입력했던 그 순간, 부모님 마음은 이미 한없이 무너져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거짓된 주장 하나로 내 자녀가 감당해야 할 짐이 너무 크지 않나요?
진실을 바로잡기 위한 행동은, 그 자체로 아이의 앞날을 다시 세우는 출발입니다.
자녀가 다시 웃을 수 있도록, 저 장유종이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변화를 시작해 보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