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처분, 소년재판을 철저히 준비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자녀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변호사 장유종입니다.
누구나 그러합니다.
“설마 우리 아이가…?”
그 시작은 늘 같았고, 부모님의 당혹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경찰서 문을 드나들기 시작하면, 그제야 ‘이 일이 정말 우리 가족에게 일어난 일이구나’ 싶어 지지요.
이 순간부터는 고민할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법원은 빠르게 움직이고, 판단은 단호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청소년 범죄에 대한 사회적 눈초리가 예리해진 시기에는, 엄중한 소년법처분이 내려지고 있지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부모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냥 반성문 잘 쓰고, 나이가 어리니 처분이 가볍게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현실을 너무 순하게 보고 계신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는 처음이라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많은 부모님이 사건 이후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소년보호재판은 초범 여부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소년법처분의 무게는 ‘지금 아이가 어떤 상태인가’를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사는 단지 과거 기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반성하고 있는가.
가정은 안정되어 있는가.
다시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믿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판단 기준이 만들어졌을까요?
소년재판은 원칙적으로 형벌보다 ‘교화’를 우선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그 교화 가능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법원은 안전장치를 선택하게 됩니다.
바로, 시설 위탁, 즉 소년원이라는 수단이죠.
예를 들어, 자녀가 폭행 사건으로 송치되었더라도 피해자와 전혀 소통하지 않고, 진술도 일관되지 않으며, 부모의 태도에서도 별다른 지도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법원은 엄중한 보호처분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단지 아이의 과거 잘못 때문이 아니라, 현재 아이가 변화할 가능성을 증명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소년법처분의 수위가 높아지는 데는 이렇게, 당사자가 놓치고 있는 작은 조각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에, 소년재판은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반성과 신뢰 회복의 과정이어야 합니다.
소년재판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말 중 하나가 “정확히 뭘 준비해야 하나요?”입니다.
질문 속에는 불안함이 묻어 있습니다.
‘준비가 부족하면 어쩌나’ 하는 조바심이지요.
하지만 막상 준비하자니, 어떤 문서가 필요한지조차 감이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재판 현장에서는 반성문 몇 장, 자필 진술서만 들고 오는 사례를 종종 봅니다.
이럴 경우 재판부는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반성문은 말 그대로 ‘형식’ 일뿐, 그 내용의 진정성과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맥락’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비행 전후 자녀에게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부모가 아이의 행동을 어떻게 인지하고,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이런 요소들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선도 프로그램 이수, 사회봉사 계획서 등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정리, 진술 연습, 각종 문서 검토 및 제출까지.
변호사의 진짜 역할은 그전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이 모든 사전 작업을 통해, 법정에서는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혼자 하기엔 버겁습니다.
변호사의 시선으로 조각들을 맞춰야 완성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인생, 지금이 갈림길입니다
“이 아이를 사회에 그대로 두어도 괜찮은가?”라는 질문에
판사가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어야 낮은 수위의 소년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답을 끌어내기 위해, 지금부터 모든 근거를 모아야 하는데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주저하실 시간이 없습니다.
선택이 늦어질수록, 긍정적인 결과는 더 멀어집니다.
저 장유종과 함께 정확하고 단단한 대응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