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8호 처분, 손 놓고 있다간 입시는 멀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의 소중한 입시 기회를 지키기 위해 함께하는 변호사, 장유종입니다.
요즘 ‘학교폭력8호’라는 단어를 검색창에 입력하신 부모님이 많아졌습니다.
왜일까요?
강제전학.
이 네 글자가 뜻하는 바가 얼마나 무거운지, 많은 분이 검색을 멈춘 뒤 한동안 화면을 들여다보신다 하더군요.
엄청난 불안감.
그러나 그 불안은 근거가 있습니다.
2026학년도부터, 생활기록부에 남는 학교폭력 조치 기록은 단순한 참고사항이 아닙니다.
전국의 모든 대학은 입시 평가의 필수 항목으로 반영하겠다고 못 박았지요.
“중학생인데 괜찮지 않을까?”
아닙니다.
학교폭력8호 처분은 졸업 후 4년간 생활기록부에 보존됩니다.
결국, 고등학교 진학은 물론, 대입 첫 해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과학고, 예고, 체고처럼 학교폭력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는 특목고라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손을 놓고 있다면, 정말 위험입니다.
이제는 감정보다 전략이 먼저여야 합니다.
학폭위 심의 전에 해야 할 일은?
자,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이야기입니다.
학폭위는 단순한 ‘학생 간 분쟁 조정’이 아닙니다.
이제는 생활기록부에 그 기록이 남고, 진로를 좌우할 수 있는 공식 절차입니다.
그리고, 학폭위 전 대응 전략은 처분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고요?
학폭위원들은 각 항목별로 점수를 매깁니다.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반성 정도, 화해 여부 등.
총점이 단 1점 차이로도 ‘전학’과 ‘출석정지’ 처분을 가릅니다.
그 점수 차이를 만드는 건 준비입니다.
그럼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우선 사실관계부터 꼼꼼히 짚어야 합니다.
실제와 다른 혐의가 얹혀 있다면, 증거로 반박해야겠지요.
SNS·카톡 메시지, 목격자 진술, CCTV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전후 상황을 다시 구성해야 합니다.
잘못이 일부 있었다면, 이를 인정하고 진심을 담아 반성의 태도를 드러내야 하고요.
하지만 이런 작업,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증거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자녀가 학폭위에서 어떤 태도로 말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셔야 하는데요.
이건 부모님의 판단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그에 맞는 답변을 훈련시켜 드립니다.
학폭위 당일에는 자녀와 함께 동석해, 혹시라도 분위기가 불리하게 흐르는 걸 현장에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함께하고 있고요.
결론은 단순합니다.
지금부터 철저하게, 단계별로 전략을 짜야합니다.
학교폭력8호 처분을 받은 뒤에도 길은 남아 있습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미 처분이 내려졌는데, 이제 끝난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심판, 그리고 필요하다면 행정소송까지.
학교폭력8호 처분에 불복할 수 있으며,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시간이 관건입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요.
표면적으로는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막상 기록을 다시 검토하고 논리를 구성하려 하면 시간이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럼 불복 절차에 성공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학폭위 회의록, 각종 증거 자료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판단이 비약된 부분은 없는지를 찾아내야 하죠.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짚어내는 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학폭위와 불복 절차를 함께하면서, 문제의 본질을 다시 조명하고 교육청과 법원에 설득력 있게 자녀의 입장을 전달해 왔습니다.
부모님들께선 많이 망설이십니다.
“이걸 변호사에게 맡겨야 할까?”
하지만 중요한 건, 한 번의 실수가 자녀의 입시, 나아가 인생의 진로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불복 절차는 아이의 미래를 되찾을 기회입니다.
마무리하며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혼란 속에서 마음은 조급해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해지는 순간이 오지요.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끝까지 자녀의 곁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곁을 함께할 수 있는 변호사입니다.
더는 미루지 마십시오.
자녀의 내일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 지금 내디뎌야 합니다.
저 장유종이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