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초범 기소유예, 집행유예 사이의 현실적인 줄타기
"초범이면 기소유예 나올 수 있겠지" 그 생각, 많이들 하십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누군가는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사례도 보이고요. 심지어 펜타민 정도는 ‘약간의 실수’라며 넘어가주지 않을까 기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왜 같은 초범인데 누구는 기소유예고, 누구는 집행유예일까요? 그 이유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실제 사건을 맡아 본 적 없는 이들이 하는 말은 현실과 꽤 멀리 떨어져 있더군요.
이 글을 읽는 분들이라면 이미 경찰이나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가까운 지인에게 닥친 문제로 당황한 상황일 겁니다. 그 당황스러움, 너무 잘 압니다. 문제는 그런 당황 속에서 현실을 냉정하게 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기소유예가 실제로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하는지를 나눠서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기소유예를 노리려면, ‘초범’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초범’이라는 말에 너무 큰 기대를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왜 초범인데 기소유예가 힘들다’는 얘기가 나올까요? 그건 바로 마약이라는 범죄의 ‘재범률’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한 번 걸렸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검찰도, 법원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소유예가 아예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주장하는 건 이것입니다. “기소유예를 원한다면, 마약을 끊겠다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믿게 만들어야 한다.”
이 말, 조금은 막연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믿게 만들 수 있느냐는 질문이 뒤따르지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재활 노력이 있어야 하고, 반성의 태도가 선명해야 하며, 소지·투약의 경위와 맥락이 납득 가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뢰인이 펜타민을 처방받다 점점 과량을 구하게 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식욕 억제를 위해 시작했지만, 이후 의존성이 생기면서 병원을 기망해 약을 더 타낸 경우였죠. 자칫 보면 악의적으로 보일 수 있었지만, 저는 의뢰인의 심리상태, 사용 목적, 유통 목적 없음 등을 치밀하게 분석해 설득했고 결국 기소유예로 사건을 끝냈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을 거라는 신뢰를 검사로부터 얻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건 겉으로 드러나는 자료 몇 개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결국 요약하자면, 초범이어도 기소유예를 원한다면, “내가 얼마나 단호하게 마약을 끊고 싶은지” 그 진심을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입으로 말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기소유예가 어려울 때, 집행유예를 현실적으로 노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기소유예가 어렵다는 판단이 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대부분은 이미 혐의가 상당히 무겁거나, 소지·투약 양이 많은 경우입니다. 초범이라고 해도 ‘양’이나 ‘정황’이 무거우면, 기소유예는 기대하기 힘듭니다. 이 지점에서 흔히들 오해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기소유예는 안 되더라도 실형까지는 안 나오지 않나요?” 라고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약 범죄는 일반 형사범과 달라서, 양형 기준 자체가 매우 엄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유예가 어려운 상황에선 아예 방향을 바꿔 집행유예를 노리는 전략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무조건 인정하지 마세요. 하지 않은 부분은 명확히 선 긋고, 반성할 부분은 확실히 반성해야 합니다.”
왜 이런 전략이 중요하냐면, 마약 사건은 대부분 진술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한 번 진술이 잘못되면 그게 그대로 불리한 증거로 돌아오지요. 특히 유통과 관련된 혐의가 씌워지면, 단순 투약자와는 완전히 다른 취급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에서 선을 그을지, 그 판단이 생명을 좌우합니다.
게다가 수사에 협조적이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유통 경로, 약의 입수 과정 등을 솔직하게 진술하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협조적이라는 태도 자체가 긍정적 평가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결국 말하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집행유예는 ‘피할 수 있는 징역형’에 대한 전략적 선택지다. 이 선택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사건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보다 현실에 맞는 전략을 짜는 변호사와 함께해야 합니다.
초범이라도 전략이 없으면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마약초범으로 기소유예를 검색하는 당신. 당신은 ‘실수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 지금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인생을 가를 수 있습니다. 법은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그리고 마약 사건에 있어선 더 냉철하지요. "초범이니까 괜찮겠지"라는 기대는, 애석하게도 요즘 현실에서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진짜 중요한 건 ‘초범 여부’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는 전략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마약사건은 생각보다 정교하고, 판단은 생각보다 빠르게 이뤄집니다. 그 판단 앞에서 준비 없이 서지 마시고, 준비된 사람과 함께 서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 준비된 사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