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민증, 자녀의 미래를 지키고자 한다면
안녕하세요.
청소년의 소중한 내일을 지켜드리는 변호사, 장유종입니다.
요즘, ‘가짜민증’ 검색창에 손이 간 건 어떤 이유였을까요.
혹시 자녀가 무심코 그 경계를 넘은 건 아닐까.
아니면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으셨나요.
부모로서 당황하고, “설마 우리 애가?”라는 생각이 앞설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 단순히 놀라고 있을 시간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가짜민증 문제는 더 이상 웃고 넘길 수 있는 ‘철없는 장난’이 아닙니다.
사회 분위기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술집 주인, 담배 판매점, 유흥업소 모두 피해자일 수 있고, 수사기관은 더 이상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결국 경찰조사, 나아가 재판까지도 염두에 둬야 하는 국면에 들어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이 난국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단순한 ‘일탈’로 보기엔, 처벌이 무겁습니다
“이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많은 부모님들이 처음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의문, 당연합니다.
자녀가 그저 친구들과 어울리다 순간의 충동으로 만든 민증 하나.
하지만 문제는, 법은 그런 ‘배경’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신분증을 위조했거나 타인의 것을 도용해 사용했다면, 공문서위변조죄 등 중대 범죄로 간주됩니다.
형법상 징역 10년까지 가능한 범죄죠.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 능력’이 인정되므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진술입니다.
왜 만들었는지, 어떻게 사용했는지, 사용 횟수는 몇 번이었는지.
이 모든 진술이 자녀의 신뢰성과 반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혹시라도 자녀가 경찰 앞에서 말을 바꿨다?
그건 곧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요.
따라서 주장합니다.
가짜민증 사건, 변호사 없이 조사에 임하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려면, 초기 경찰조사부터 철저히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수사기관에 진술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일 사건이 아닐 수 있다는 함정
가짜민증 사건이 단독으로 끝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는 부모님 중, 경찰이 단지 ‘신분증 위조’만이 아니라,
무면허 운전, 렌터카 무단 사용, 유흥업소 출입, 심지어 폭행 사건까지 언급했다면...
이미 자녀의 사건은 한 가지 사안이 아닙니다.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황, 부모님 혼자 판단하고 대응하는 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고요?
법은 단순히 사실관계만 보는 게 아니라, 의도와 맥락, 이후의 태도까지 모두 평가합니다.
같은 행위라도 ‘왜 했는가’, ‘사건 이후 어떻게 대응했는가’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드는 게, 바로 전략이고, 법률 조력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자녀가 단순한 장난으로 시작했더라도, 결말은 복합범죄로 끝날 수 있다는 점을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마무리하며
여기까지 글을 읽으셨다면, 이미 부모님은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먼저 할 일은 변호사와 상담입니다.
자녀가 정확히 어떤 조사를 받고 있으며, 무슨 법적 쟁점이 얽혀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법은 냉정합니다.
준비 없이 기다리기만 한다면, 자녀의 기록과 진로는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저 장유종은, 청소년 사건을 직접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자녀가 다시 자신의 삶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자녀의 내일을 지킬 준비를 시작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