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특수강간, 올바른 대응이 자녀의 인생을 바꿉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의 밝은 내일을 위해 언제나 노력하는 변호사, 장유종입니다.
요즘 “고등학생특수강간”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해 들어오시는 분들, 마음속에 이미 깊은 불안이 자리하고 계시겠지요.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거나, 갑작스럽게 통지서를 받아 들고 충격 속에 계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강간’이라는 단어도 무겁지만, ‘특수’라는 단어가 함께 붙는 순간, 이 사건은 단순한 또래 간의 다툼이 아닌 ‘엄중한 범죄’로 분류됩니다.
그럼, 부모님들은 묻게 됩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을까요?”
“아직 고등학생인데, 소년교도소까지 가는 건가요?”
“합의만 하면 끝날 수 있을까요?”
그 물음에 답하기 위해 이 글을 씁니다.
형사처벌을 피하려면, ‘소년보호사건’ 전환이 핵심입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고등학생특수강간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됩니다.
아이가 어리고, 실수였다고 해도, 법은 그 부분을 구분해주지 않습니다.
특히 ‘특수강간’이란 죄명 아래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왜일까요?
특수강간은 보통 둘 이상의 가해자, 또는 흉기 사용이 동반된 성범죄를 말합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지요.
이쯤 되면 “아이가 잘못을 했더라도, 너무 가혹하지 않나?”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따라서, 제가 주장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렇습니다.
초기부터 소년보호사건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것.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소년보호사건은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사처벌을 피함으로써 입시·취업 등 자녀의 인생 전반을 지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전환되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답은 단순합니다.
부모님의 빠른 판단과, 철저한 경찰조사 준비.
피해자와의 합의, 진정성 있는 반성문, 부모님의 선도 노력 등 모든 요소가 종합되어야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단,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
공범이라도 주범과 같은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직접 강간에 가담한 게 아니고, 그냥 현장에만 있었던 건데요.”
“주변에서 찍자고 해서 영상만 촬영한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고등학생특수강간 상황이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를 생각해 보셨나요?
성범죄의 경우, 직접적인 행위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범죄를 용이하게 한 정황이 있다면 ‘공범’ 혹은 ‘방조범’으로 동일한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 잊으시면 안 됩니다.
즉, 망을 봤다거나, 현장에 동행하여 분위기를 조성했다거나, 촬영을 통해 자극하거나 협박의 수단으로 삼은 경우 등은 주범과 동일한 혐의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간음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변명은, 법적으로 그다지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주장은 명확합니다.
단순한 주변 인물로서의 역할도, 무겁게 판단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자녀가 ‘실행자’가 아니라고 안심하실 일이 아닙니다.
더욱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사건의 구조를 분석하고, 자녀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의도는 무엇이었는지, 얼마나 개입했는지를 정밀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작업, 혼자 하시긴 어렵습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마무리하며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는 건, 이미 마음속에 ‘위기’라는 단어가 자리를 잡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고등학생특수강간 사건은, 단순한 실수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저 장유종은, 단지 서류만 챙기지 않고, 자녀의 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형사 절차 전반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할수록, 그 안에서 방향을 잃지 않도록 돕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녀를 위한 현명한 선택을 내리셔야 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