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 도입? 사안조사 준비는 이렇게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밝은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변호사, 장유종입니다.
누군가는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평범한 하루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가족에겐 그 하루가 무너지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날아온 한 통의 전화.
그리고 그다음 순간부터 부모님은 ‘이게 무슨 일인가요?’라는 물음표 속으로 빠져듭니다.
요즘 들어 부모님께서 검색창에 많이 올리는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학교폭력전담조사관’입니다.
왜일까요?
단순한 정보 탐색이 아니라, 지금 당장 자녀가 처한 현실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한 행동 아닐까요.
오늘 이 글을 통해, 그 막막한 물음에 조금이라도 방향을 잡아드릴 수 있다면, 그걸로 저는 충분합니다.
사안조사는 이제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합니다
부모님들께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조사관이 맡는다니까, 공정해지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제도적으로 ‘중립’을 지향합니다.
하지만, 조사관은 사실을 직접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무엇을 말했는지, 어떤 자료가 있는지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할 뿐입니다.
즉, 누가 더 명확하게 입장을 전달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지요.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습니다.
사건에 휘말린 것도 벅찬데, 증거를 정리하고 진술의 흐름까지 생각해야 하니, 어려움을 겪는 부모님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번 강조합니다.
사안조사의 초기 대응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기록을 설계하는 작업’입니다.
이 기록은 향후 학폭위는 물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사안조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자녀와의 대화, 당시 정황 정리, 객관적 증거 확보, 진술서 작성 방향 등을 세심히 함께 준비합니다.
감정이 아닌 증거로 말해야 합니다
누구든 자녀가 학폭에 연루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당황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에 드는 생각은, “우리 애가 그런 애가 아닌데요?”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다음 행동이 중요합니다.
일부 부모님들은 이 억울함을 그대로 조사관 앞에서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곧바로 ‘진정성’으로 받아들여질까요?
아뇨, 오히려 “객관성 없이 감정에 치우쳐 있다.”는 인상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장합니다.
억울함을 입증하는 방식은 감정이 아닌 증거로 보여야 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고요?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술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사실로 받아들여지려면 맥락과 근거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폭행을 했다는 주장이 있다면,
그 전후 상황은 어땠는지.
상대 학생의 반응은 어땠는지.
주변 학생들이 보았는지.
상대 학생의 피해가 입증되었는지.
이런 흐름이 정리되어 있어야, 비로소 ‘이해 가능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증거와 함께할 때 더욱 힘을 가집니다.
CCTV, 문자, SNS 대화, 목격자 진술.
이런 것들이 단순히 ‘모아져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 흐름 속에서 설명되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부모님 혼자 준비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합니다.
문서를 검토하고, 증거의 활용을 조정하며, 조사관 앞에서 어떤 흐름으로 이야기할지 방향을 잡아드립니다.
결국, 이 모든 준비는 자녀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제도가 아무리 바뀌어도, 중요한 건 우리의 준비입니다.
마무리하며
부모님의 검색 기록 속에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면,
지금 이 순간, 진심으로 자녀를 걱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언가 잘못 흘러가지 않을까, 혹시라도 자녀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
그 마음, 저도 압니다.
지금 자녀가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 부모님께서 선택하실 수 있는 전략은 제대로 된 준비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 과정에, 저 장유종이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