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9호 위기인 자녀, 준비해야 할 소년재판 대응은
안녕하세요.
자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한 걸음 먼저 나아가는 변호사, 장유종입니다
요즘 검색창에 ‘소년원9호’라는 단어를 입력하는 부모님이 부쩍 늘었습니다.
자녀가 조사를 받고 돌아온 날, 아니면 학교로부터 갑작스럽게 사건 통보를 받은 날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유는 다르겠지만, 그 검색 속 마음은 하나일 겁니다.
“혹시 우리 아이, 소년원 가는 건 아닐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우려, 절대 근거 없는 상상만은 아닙니다.
형사처벌은 아니더라도, 소년부로 송치된 이상 소년보호처분은 피할 수 없고, 그중 ‘소년원9호’는 매우 엄중한 처분입니다.
자녀가 실제로 소년원에 입소하게 되면, 학업과 대인관계 모두에 심각한 단절이 생깁니다.
"정말, 자녀가 소년원에 갈 만큼 중한 행동을 했는가?"
그리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제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촉법소년이면 괜찮다고요? 그건 착각입니다
많은 부모님이 ‘촉법소년’이라는 단어 하나에 안도하곤 합니다.
아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니 별일 없겠지,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는 착각입니다.
촉법소년이라도 사안이 중대하면, 소년원9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집단폭행, 특수절도, 재범 등은 무거운 사안으로 취급됩니다.
"우리 아이는 어떤 처분까지 예상되는 상황인가?"
이걸 판단하려면 재판부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죄질, 반성, 피해 회복, 가정환경.
이 모든 것이 재판의 무게추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실제로 저는 다양한 사건에서 소년보호처분의 수위를 낮춘 사례를 경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건, 자녀가 스스로 변화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였느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 태도는 어떻게 증명하느냐?"
바로 이 대목이 부모님의 역할이 절실해지는 지점입니다.
가정에서의 지도방식, 상담 이력, 피해 복구 시도, 모든 것이 재판부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촉법소년이면 괜찮다.’는 생각은 오히려 더 큰 위기를 부르는 착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가 어리다고 느긋할 때가 아닙니다.
사실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단계별 전략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소년원9호, 막고자 한다면
가장 흔하게 나오는 의문.
"도대체 뭘 준비해야 하죠?"
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소년재판을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종이 몇 장으로 때우는 일이 아닙니다.
교육 수료, 반성문, 상담 이력, 합의 내용, 선도계획서, 그리고 변호인의 의견서까지.
모든 것이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부모님의 노력도 빠지면 안 됩니다.
법원은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이해하고, 어떻게 변화시킬 의지가 있는지를 민감하게 봅니다.
즉, 변호사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부모님과 자녀, 그리고 변호사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 설득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쯤에서 다시 묻게 됩니다.
"정말 혼자서 준비해도 괜찮을까?"
소년재판은 일반 형사재판과는 다릅니다.
비공개, 소년법 적용, 보호 중심 절차.
이 독특한 구조는, 처음 경험해 본다면 낯설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대응은 혼자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소년원9호.
이 단어가 괜히 무섭게 느껴지는 건, 그 안에 ‘단절’의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서워만 한다고 결과가 바뀌진 않습니다.
이제는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대책 없이 불안에 떨기보다는, 하나씩 상황을 풀어가야 할 때입니다.
저는 부모님과 자녀가 이 상황을 이겨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을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놓치지 않도록, 지금 바로 저 장유종과 함께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