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인터넷도박, 형사처벌로 전과 남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녀가 흔들리지 않도록 법적으로 든든히 지원하는 변호사, 장유종입니다.
요즘, 부모님들께서 조용히 검색창에 '청소년인터넷도박'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아마도 마음속에선 이미 눈치채고 계신 거겠지요.
뭔가 이상하다, 뭔가 숨기는 게 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문제가 아닐 수 있겠다는 불안감.
얼마 전, 해외 카지노 현장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며 돈을 걸게 만든 조직이 검거됐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 안에 청소년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더 이상 충격조차 아닐 정도로 반복되는 일인데요.
왜 자녀들이 여기에 빠지는 걸까요?
어쩌다 게임처럼 느껴지는 그 유혹이, 아이들을 법정으로 이끄는 걸까요?
그 시작은 단순했겠지만, 끝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청소년인터넷도박, 대응 안 하면 낙인이 남을 수 있습니다
요즘 부모님들,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애, 정말 전과 남을 수 있어요?”
정답은, 그럴 수 있습니다.
만 14세를 넘겼다면, 형사 책임이 생깁니다.
"아직 어린데요?"라고 말하고 싶으시겠지만,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인터넷도박 사건이 꼭 형사처벌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왜냐고요?
도박에 쓴 금액이 얼마나 되는가.
참여 기간은 어느 정도였는가.
그저 이용자였는가, 아니면 판을 키운 쪽이었는가.
이런 요소들이 처벌의 방향을 바꿉니다.
예컨대, 소액으로 잠깐 참여한 초범이라면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고요.
손실 만회를 위해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검찰에 기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된 후에야 부랴부랴 나서는 부모님이 많은데요.
그때는 이미 아이가 수사 기록에 이름을 남긴 뒤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버리기 전에, 즉각적인 경찰조사 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준비가 아이 인생의 방향을 갈라놓을 수도 있으니까요.
도와준 사례가 있나요?
평범한 고등학생이었던 A군.
처음엔 진짜 그냥 클릭 몇 번이었답니다.
하지만, 따면 더 걸고 싶고, 잃으면 되찾고 싶고.
이 단순한 공식은 자녀의 계좌를 텅 비게 만들었습니다.
급기야는 중고거래 사기까지 저지르게 되었고, 사건은 경찰조사로 이어졌지요.
저는 부모님과 함께 피해자에게 정중히 사과드리고, 현실적인 배상안을 마련해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도 방문하여 진술 방식, 태도를 구체적으로 준비시켰습니다.
소년재판에서는 A군의 반성과 부모님의 선도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결과는?
소년원 송치를 피하고, 비교적 가벼운 1호·2호·4호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청소년인터넷도박이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도록 한 것이지요.
마무리하며
혹시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진 않으신가요?
"그 정도까지 간 건 아닐 거야."
"지금 혼내면 알아서 끊겠지."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한 번 엮이면 자력으로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법은 기록을 남기기 때문에, 부모님의 대응이 늦어지면 그 처벌은 고스란히 아이의 몫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자녀의 미래를 지켜내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책.
변호사 장유종이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