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학생학폭, 생기부 처분 기록 입시에 불이익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녀의 소중한 미래가 무너지지 않도록 곁에서 지켜드리는 변호사, 장유종입니다.
지금, 중학생 자녀가 학교폭력 문제에 휘말려 큰 걱정과 혼란 속에 계신가요?
2024년 3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이후,
학폭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어지고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수위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폭력이나 SNS상 다툼까지도 학교폭력으로 신고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심의 결과, 엄중한 징계가 내려지는 사례도 점점 많아지고 있지요.
이제 인천중학생학폭 문제는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예고, 체고, 외고, 과학고 등 특목고 진학을 준비하고 있다면,
생기부의 학폭위 처분 기록이 실제 입시 과정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데요.
6호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해당 사실은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졸업 후 4년 동안 유지됩니다.
2026학년도부터는 전국의 모든 대학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 기록을 입시 전형에 의무 반영하므로,
이번 일이 자녀의 진로 방향 전체를 바꿔버릴 수도 있지요.
출처 : 교육부그렇기에 사안이 발생한 초기부터,
학폭 처리 절차에 정통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자녀의 앞날이 다시 희망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저 장유종과 상담해 보세요.
인천중학생학폭, 학폭위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인천중학생학폭 사안의 전체적인 흐름과 핵심 사실관계를 신속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녀를 보호하고픈 마음에
일부 내용을 축소하거나 생략해 전달하는 부모님이 계시는데요.
하지만 학폭 위원들은 양측 당사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목격자의 증언과 각종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진술에서 중요한 사실이 빠지거나 증거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전체 진술의 신뢰도가 무너질 수 있지요.
이에, 저는 학폭위에서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꼼꼼히 준비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늦기 전에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자녀가 억울하게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억울함을 해소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데요.
현장 상황을 담은 CCTV나 사진, 목격자 진술, 카카오톡·SNS 메시지 등은
자녀의 무고를 증명할 주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2025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그러나, 학폭위 절차는 대부분의 부모님께 낯설기 때문에,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학폭위 절차 전반을 함께하며,
서류 검토부터 증거 정리, 진술 준비까지 빈틈없이 챙기고 있는데요.
실수가 있다면 자녀에게 불리한 결과로 돌아올 수 있으므로,
저 장유종과 함께 학폭위 대응을 치밀하게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녀의 처분이 억울하거나 과도하다면?
학교폭력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불복 절차를 통해
해당 처분의 취소나 감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처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요.
출처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이 기한을 넘기게 되면, 문제를 바로잡을 기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른 시일 내에 불복 절차 대응 준비에 착수하셔야 하지요.
이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학폭위 처분은 보통 결정 후 2주 이내에 집행되는데요.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경우, 그 효력을 일시 중단시킬 수 있어,
자녀의 즉각적인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이미 내려진 결정을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절차상 하자나, 사실오인, 법령 위반 등 결과를 바꿀 쟁점을 중심으로 대응 논리를 구성해야,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세밀한 검토와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만큼,
서둘러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고, 불복 절차를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중학생도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에 수용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의미합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자녀가 촉법소년에 해당하니
법적 처벌은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부모님을 가끔 만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천중학생학폭 사안이 중대하다면,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소년원 송치 결정이 내려질 수 있지요.
출처 :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블로그나아가, 자녀가 만 14세를 넘긴 상태라면 ‘범죄소년’으로 분류되어,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게 되고,
실형이 선고될 경우 소년교도소에 갇힐 수 있는데요.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에 입감 되면,
사회로부터 격리된 채 다양한 범죄 전력을 가진 또래 소년범과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범행 수법을 배우거나,
출소 후에도 관계가 이어져 자녀가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지요.
따라서, 자녀가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재판을 받게 될 상황이라면,
앞으로의 절차를 철저하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정확한 상황 분석과 신속한 전략 마련이 필요한 만큼,
지금 저 장유종과 함께 인천중학생학폭 대응 절차 준비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