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전과, 빨간줄 남지 않는다고 안심하셨나요?
안녕하세요.
자녀가 다시 밝은 미소를 되찾을 수 있도록 곁에서 함께하는 변호사, 장유종입니다.
요즘 들어 청소년 범죄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 또한 과거보다 더 무거워지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자녀에게 소년원전과가 남게 되진 않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이 글을 찾아오셨을 겁니다.
앞으로 펼쳐질 인생의 길목마다 이 사실이 발목을 잡는다면,
자녀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런 이유로, 청소년 범죄와 관련된 부모님의 상담 요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출처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현재 자녀가 성폭력, 강도, 상해와 같은 강력범죄에 연루되어 있거나
재범을 저지른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적극적인 대응을 시작해 주셔야 합니다.
청소년 사건은 성인 사건과는 달리,
소년법이라는 별도의 기준과 절차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익숙하지 않은 용어와 복잡한 절차를
부모님 혼자 힘으로 준비하기엔 현실적인 한계가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사건을 처리해 온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지요.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신속히 저 장유종과 상담해 보세요.
촉법소년도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상담하다 보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고 알고 계신 부모님을 뵙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요.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더라도,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가정법원 판단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출처 :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블로그이때 자녀가 중대한 사안에 연루되어 8호 이상의 소년보호처분을 받는다면,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지요.
나아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범죄소년’으로 분류되어,
형사처벌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소년원전과 여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소년원 처분은 소년원전과로 기록되지 않으며,
흔히 말하는 ‘빨간줄’이 남지 않습니다.
이는 청소년의 회복 가능성과 재사회화를 고려해 마련된 보호 장치라 보시면 되는데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최장 2년간 소년원 생활을 해야 할 수 있으며,
이는 성장 과정에서 엄청난 정신적·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요.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피하고자 하신다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와 소년재판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소년재판,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자녀가 소년원에 송치될 경우,
다양한 범죄 경험을 가진 또래 소년범과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외향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 금세 가까워지곤 하는데요.
서로의 범죄 수법이나 경험담이 공유될 수 있으며,
출원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하며 다시 범행에 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직 가치관이 완전히 자리 잡히지 않은 시기인 만큼,
자녀가 이러한 환경에 놓이지 않도록 소년재판을 빈틈없이 대비해 주셔야 하지요.
출처 :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먼저, 자녀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깊은 반성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부모님 또한 자녀의 올바른 성장과 재범 방지를 위한 선도 계획을
재판부에 명확히 제시해야 하는데요.
아울러 피해 복구에 집중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과정 역시 처분 수위를 감경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자녀에게 유리한 정황과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하는 절차도 빼놓을 수 없지요.
자녀의 미래가 바뀔 수 있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빈틈없는 소년재판 준비에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의 신속한 판단이 자녀를 지킬 원동력이 됩니다
사건 초기 대응을 소홀히 해,
상황이 악화된 뒤에야 제게 도움을 청하시는 부모님을 종종 뵙습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이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자녀의 소년원 송치를 막을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더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향후 절차를 함께 준비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저 장유종에게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