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관계 아청법으로 성범죄 전과, 보안처분까지?
안녕하세요.
자녀가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는 변호사, 장유종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과거보다 빠르게 성숙하고,
인터넷, SNS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성인의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또래 학생들 사이에서 성관계는 더 이상 희귀한 일이 아니게 되었는데요.
자녀의 청소년성관계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부모님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분명히 거절 의사를 밝혔거나, 동의 여부가 분명히 확인되지 않은 경우라면,
청소년기의 일탈로 넘기기에는 중대한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지요.
만약,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 전과가 남고,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학업과 진로, 사회생활 전반에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사안이 발생한 초기부터 체계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해
자녀의 미래에 치명적인 낙인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녀의 꿈이 꺾이지 않도록, 지금 바로 저 장유종과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성관계, 아청법 적용 시 처벌이 엄중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가 만 14세를 넘겼다면,
청소년성관계 사안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또래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는데요.
이 경우, 처벌 강도가 엄청 높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
자칫, 십 대 시절 전부를 소년교도소에서 보내야 할 수 있지요
따라서, 자녀가 청소년성관계 문제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실형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상황에 알맞은 대응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막상 어떻게 대응해야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지
현실적인 방안을 떠올리기 어려우실 겁니다.
사안마다 정황과 사실관계가 모두 다르기에,
예상되는 처벌과 노려볼 수 있는 결과도 천차만별인데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녀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구체적인 방어 계획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면?
형사처벌을 피할 방법이 있습니다.
자녀의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전환하는 건데요.
이 경우,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이관되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으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과 기록 없이 자녀의 학업과 취업,
앞으로의 사회생활 등에서 발생할 피해를 대부분 없앨 수 있지요.
따라서, 경찰조사 단계부터 자녀의 태도와 발언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수사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조사에 동석하여,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진술이나 흐름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는데요.
청소년성관계 사안처럼 예민한 문제는,
관련 지식 없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그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지금 바로 저 장유종과 함께 신중하면서도 치밀한 경찰조사 대응 준비에 착수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자녀가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진실을 밝히고, 거짓을 주장한 상대 학생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내 마음처럼 쉽게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상황을 바꾸기엔 역부족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무고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신속히 수집해야 하지요.
아울러, 상대방의 진술에 모순이 있거나,
제출된 증거와 다른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흠결을 찾았다면 조리 있는 반박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허위 진술을 무고죄로 되돌리려면,
법적으로 충족해야 할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처럼 정교한 법리 해석과 치밀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단계별로 준비해 나가는 것이 현명하지요.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현재, 요구받은 합의금이 예상보다 크다면,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자녀가 선처 없이 무거운 처벌을 받을지 두려운 마음에,
합의를 서두르시는 부모님도 계실 텐데요.
충분한 검토 없이 급하게 합의에 응하면,
큰 금전적 손실이나 추후 새로운 법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서명했다가,
뒤늦게 민사 소송에 휘말리는 사례도 있지요.
따라서, 합의는 시간에 쫓겨 급하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차분히 내용을 따져보고 조율해 나가야 합니다.
저는 상대의 요구 금액이 타당한 수준인지 검토하고,
추가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합의서 조항을 세심히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녀의 사정에 맞는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나 합의·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저 장유종에게 도움 요청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