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학폭 처분 생기부 기록 대입에 불이익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녀의 귀중한 대학 입시 기회를 지키기 위해 함께하는 변호사, 장유종입니다.
현재, 자녀가 고등학교학폭 문제로 학교에 신고되었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릴 수 있습니다.
이제 학폭위 처분은 학교 내 징계에 그치지 않고,
자녀의 대학 입시와 진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었는데요.
올해 수능부터는 모든 대학 입시 전형에서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전면 반영됩니다.
성균관대·서강대는 2호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에게
해당 평가 항목을 ‘0점’ 처리하겠다고 밝혔으며,
서울대는 “학교폭력 전력이 있으면, 이를 정성 평가에 반영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지요.
학폭위에서 4호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면,
그 기록은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 생활기록부에 남아
자녀의 합격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교육부 지금, 이 시점에서 부모님의 선택과 대응 방식에 따라
자녀의 대학 입시 결과와 진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상담을 통해 일차적으로 자녀분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동행 여부는 부모님의 판단에 맡기고 있으니,
신속히 저 장유종과 대화해 보시고, 올바른 대응 방향을 설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등학교학폭으로 신고되었다면?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라 사안이 처리됩니다.
① 사안 접수 및 초기 대응
② 사실 확인 및 사안 조사
③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④ 심의위원회 개최 및 조치 결정
⑤ 조치 이행, 조치 불복, 생기부 기재
아직 사안 조사나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기 전이라면,
학폭위 개최를 피할 방법이 있는데요.
피해 학생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고,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다면,
‘학교장 자체해결’ 제도를 통해 학폭위 심의 없이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이 중대하거나 피해 학생이 심의를 요청할 경우, 학폭위가 소집됩니다.
이 시점부터는 학폭위 심의를 얼마나 철저히 준비했는지에 따라,
자녀에게 내려질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폭위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면?
먼저, 고등학교학폭 사안의 배경과 진행 과정,
그리고 핵심이 되는 사실관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자녀에게 유리하게 쓰일 만한 증거를 신속히 모아야 하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심의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합의 조건을 마련해 용서를 구하고,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요.
이러한 준비 사항을 체계적으로 담아낸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다면,
위원회의 결정 과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부모님께서는 학폭위 절차를 직접 경험해 볼 일이 거의 없다 보니,
준비 과정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제출해야 할 문서를 검토하고,
자녀의 대응 태도와 진술 내용을 지도하며,
수집한 증거를 논리적으로 정리해 드리고 있는데요.
또한, 심의 자리에 함께 참여해,
과장되거나 왜곡된 발언을 바로잡고,
절차상 오류가 있는지도 즉시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녀의 입시와 미래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빈틈없는 학폭위 준비를 지금 바로 시작해 주세요.
억울하거나 부당한 처분이 내려졌다면?
빠르게 불복 절차 진행을 고려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기존 결정의 수위를 낮추거나 취소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불복 절차는 법이 정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그리고 실제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는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지요.
출처 : 2025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또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처분의 집행이 멈추게 되어,
자녀가 즉각적인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수 있는데요.
모든 신청 절차가 마무리되었다면,
학폭위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꼼꼼히 분석해
절차상 하자나 법에 저촉되는 요소가 있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나 추가 증거가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설득력 있는 반박 논리를 구성해야 하지요.
저는 사건의 성격과 시간·비용 등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행정심판을 선행할지, 아니면 곧바로 행정소송으로 대응할지를 판단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른 시일 내에 학교폭력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자녀의 상황에 알맞은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민·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폭행·상해와 같은 중대한 고등학교학폭 사안은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녀는 경찰조사에 출석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하고,
자기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하는데요.
바람직한 태도와 진술 방향을 준비해야 하며,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를 증명할 증거 자료를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임해,
잘못된 진술을 즉시 바로잡고,
상황이 불리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지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아울러, 형사 절차와는 별도로 피해 학생 측에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법 제755조에 근거해, 부모님께서 손해배상 책임을 대신 져야 하는데요.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가정에 큰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형사상 과도한 책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고등학교학폭 문제가 발생한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관련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하지요.
세부적인 법률 상담이나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 장유종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