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생기부 기재 입시 불이익? 행정심판 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녀의 미래를 지키고자 곁에서 함께하는 법률 동반자,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최근, 부모님들 사이에서 ‘학교폭력생기부’ 문제에 대한 불안이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올해 수능부터는 전국 모든 대학이 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입시 평가에 필수 반영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자녀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4호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된다면,
그 기록은 졸업 이후에도 일정 기간 생기부에 남게 됩니다.
연세대·고려대·한국외대는 일부 전형에서 학폭 기록만으로도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제한을 두었고,
한양대·이화여대·중앙대는 1~7호 처분에 대해서는 감점을,
8·9호에 해당하는 수험생은 전형 부적격 처리 방침을 밝혔지요.
현재, 고등학생 자녀가 원하는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학교폭력생기부 기록은 입시 과정에서 중대한 제약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교육부또한, 자녀가 아직 중학생이라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예고·체고·외고·과학고 등 특수목적고 진학을 희망하고 있다면,
학폭 기록은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는데요.
부모님의 빠른 판단과 철저한 대응이
자녀의 진학 기회와 미래를 지키는 핵심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저 장유종과 대화를 나눠보시고,
자녀의 상황에 알맞은 대응 방향을 정해보시길 바랍니다.
사소한 갈등도 생기부 기재된다?
예전이라면 아이들 사이의 사소한 다툼으로 넘어갔을 일이
이제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상대로 발생하는
신체·정신적 피해나 재산상 손해를 유발하는 모든 행위를 뜻하는데요.
학교폭력 사안이 학교에 접수되면, 사안 조사와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는 학폭위가 개최될 수 있습니다.
가해 사실이 확인되면, 자녀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근거해 학폭위 처분을 받게 되지요.
학교는 조치결정 통보 공문을 받으면,
생기부의 ‘학교폭력 조치 상황관리’ 항목에 그 내용을 기록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폭위 개최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처분이 내려진 상황이라면,
빠르게 학교폭력생기부 기재를 피하기 위한 대응 전략 마련에 착수해야 합니다.
학폭위가 예정되어 있다면?
사안이 발생한 배경과 진행 흐름,
그리고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를 신속히 정리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빠르게 모아야 하는데요.
학폭위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 복구 조치와 진심이 담긴 사과를 통해,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해야 하지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설득력 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한다면,
학폭위 판단 과정에 긍정적인 요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폭위 절차는 대다수 부모님께 낯설기 때문에,
준비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제출 서류 점검뿐만 아니라,
진술 내용 구성과 증거 정리까지 학폭위 대응 전반을 꼼꼼히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필요하다면 심의 현장에 동행해,
사실과 맞지 않거나 불리한 발언을 수정하고,
심의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도 살필 수 있습니다.
준비가 미흡하거나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치게 되면,
자녀에게 학교폭력생기부 기록이 남을 수 있는 만큼,
빈틈없는 학폭위 준비를 지금 바로 시작해 주세요.
학교폭력생기부 기록, 삭제 가능한가요?
네, 학교폭력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학교폭력생기부 기록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불복 절차는 반드시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진행해야 하는데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실제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는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시간이 절대 넉넉하지 않으므로, 가능한 한 신속히 대응 준비를 시작해야 하지요.
출처 : 2025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이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기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므로,
자녀가 즉시 겪게 될 불이익을 막을 수 있는데요.
모든 신청이 마무리되었다면, 학폭위 회의록을 포함한 관련 자료들을 세밀히 검토해,
절차상 하자나 법령 위반 요소가 있는지를 찾아내야 합니다.
또한, 이전 심의에서 제시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반박 논리를 법리에 맞게 구성해 제출해야 하지요.
나아가, 사안의 성격과 시간·비용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심판을 거치는 편이 나을지,
아니면 곧바로 행정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더 유리할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처럼 섬세한 판단과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신속히 관련 법규와 실무에 밝은 학교폭력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바로 대응 준비를 시작해 주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자녀의 문제를 바로잡을 방법은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자녀가 학교폭력생기부 기록으로 꿈과 진로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상황에 알맞은 대응 준비를 빠르게 시작해 주셔야 하는데요.
낯설고 복잡한 행정적·법적 절차를 부모님 홀로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벅찰 수 있습니다.
한 번쯤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녀의 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시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함께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