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강제추행, 현실적인 대응 방법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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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검색창에 ‘동성강제추행’을 입력한 순간, 이미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을 겁니다.

“정말 감옥에 가는 건가?”

“술에 취한 장난도 범죄가 되나?”

“군인이면 더 불리한가?”

이런 의문은 사건 초기부터 따라붙습니다.

그런데 대답을 찾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내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불리하게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부터 짚어야 할까요?

Q. 동성강제추행, 왜 장난으로 치부할 수 없을까요?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의도는 없었다”라는 말로 방어하려 합니다.

하지만 법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출발합니다.

상대가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를 느꼈다면, 장난이 아니라 추행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의도보다 결과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술자리에서 분위기에 휩쓸린 행동도 같은 잣대냐?”

네, 그렇습니다.

술에 취했다고 해서 책임이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제어를 못 했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하지요.

또 하나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동성이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 되지 않는 것 아닌가?”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동성이든 이성이든, 강제추행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법은 피해자가 누구냐가 아니라, 피해자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했느냐만 따집니다.

그래서 단순한 변명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Q. 군인 신분이라면 처벌이 왜 더 무겁습니까?

군 복무 중이라면 형법이 아니라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이 차이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반 형법은 벌금형 선택지가 있지만, 군형법은 실형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1년에서 최대 30년까지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혐의가 인정되는 순간 곧바로 수감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군 생활 중 우연히 접촉이 있었다면 그것도 해당되나?”

네, 군대는 특수한 환경이라 동성 간 생활공간이 겹칩니다.

그 안에서 발생한 접촉이 성적 성격으로 판단되면 강제추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군인이기 때문에 더 보호받아야 한다는 논리도 작용합니다.

반면 민간인이라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조건이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져야 하고, 반성문이나 치료 이수 등 구체적인 선처 자료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혼자서 해결하려다 오히려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면 2차 가해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군인 신분이라도 쉽게 못 넘깁니다

동성강제추행 사건은 ‘의도가 없었다’는 말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특히 군인 신분이라면 가볍게 넘길 수 없고, 민간인이라 해도 안일한 대응은 위험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아마 억울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몰려오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감정에 휘둘릴수록 기회는 줄어듭니다.

저는 실제 사건에서 합의, 증거 확보, 진술 조율을 통해 기소유예나 선처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변명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법적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그것이 감옥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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