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학교폭력, 변호사의 합의·학폭위·경찰조사 대응은
안녕하세요.
자녀가 찬란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변호사, 장유종입니다.
최근 들어, 학교폭력을 대하는 학생과 학부모님의 인식이 이전보다 예민해지고 있습니다.
과거라면 아이들 사이의 사소한 갈등으로 넘어갔던 상황들이,
이제는 중학교 학교폭력 사안으로 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3월,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되며,
가해 학생에 대한 제재 수준이 한층 더 엄격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소집되어,
강도 높은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가 늘고 있지요.
이제 중학교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 내부 징계를 넘어,
자녀의 입시와 진로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학폭위에서 6호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면,
해당 사실은 졸업 후에도 4년 동안 생활기록부(생기부)에 보존되는데요.
올해 대학 입시부터는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필수 반영됩니다.
자녀가 진학을 희망하는 대학이 있다면,
입시 첫해에 심각한 불이익을 겪을 수 있지요.
또한, 예고·체고·외고·과학고 등 특목고 입시를 준비하는 경우,
단 한 차례의 징계만으로도 합격이 크게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녀의 향후 입시와 진로에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기에,
문제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자녀의 사정에 맞는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해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중학교 학교폭력 처리 절차가 궁금하신가요?
중학교 학교폭력 사안은 보통 다음과 같은 처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① 사안 접수 및 초기 대응
② 사실 확인 및 사안 조사
③ 학교장 자체해결 심의
④ 학폭위 개최 및 처분 결정
⑤ 처분 이행, 불복, 생기부 기재
사안 조사나 전담기구 심의 전이라면,
학폭위 개최를 사전에 막을 방법이 있는데요.
피해 학생과 합의를 이루고 필요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제도를 통해 사안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심의 자체가 열리지 않으므로, 안전하게 징계를 피할 수 있지요.
다만, 사안의 중대성이 크거나 피해 학생 측에서 심의를 요청한다면,
학폭위가 반드시 개최됩니다.
이때부터는 학폭위 절차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자녀에게 부과될 처분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합의의 중요성과 변호사의 역할은?
잘못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피해 학생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고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중학교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합의 성립 여부가
양형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 사유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서둘러 합의를 추진한다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안 발생 직후 감정이 예민한 시점에서 무리하게 접근할 경우,
피해 학생 측이 강한 반감을 보이게 될 가능성이 있지요.
이럴 때는, 변호사가 독립적인 위치에서 신중하게 개입하는 편이 좋습니다.
저는 자녀와 부모님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사안의 성격과 피해 정도, 가정의 사정을 함께 고려해,
적절한 합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 등 새로운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합의서 검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루고자 한다면,
변호사의 중재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학폭위 대응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우선, 중학교 학교폭력 사안의 배경과 전개 과정,
그리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아울러, 자녀에게 유리한 증거 자료를 신속히 확보해야 하는데요.
심의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에 대한 설득력 있는 답변을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고,
실질적인 손해 복구 노력을 통해 원만한 합의에 도달해야 하지요.
저는 제출 문서를 꼼꼼히 점검하고,
대응 태도와 진술 내용을 검토하며,
유리한 증거를 선별해 법적 요건에 맞게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선처를 끌어내기 위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있는데요.
필요시 심의 현장에 자녀와 동석하여,
과장된 주장이나 불리한 진술을 바로잡고,
학폭위 진행 과정에 위법이나 부당한 부분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금 바로, 자녀의 진로와 미래를 지키기 위한 학폭위 대응 준비를 시작해 주세요.
형사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집단폭행, 상해, 강도, 협박, 절도, 사기, 사이버폭력, 성범죄 등의
엄중한 중학교 학교폭력 사안이라면,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더라도 소년법에 근거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에 해당할 때는,
보호처분을 넘어 형사처벌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경찰조사에 출석해야 한다면,
혐의 사실을 신속히 파악해 이에 맞는 방어 논리를 구축해야 하지요.
변호사는 양측의 감정적 대립을 줄이고,
현실적인 조건을 마련해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도록 조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와 경찰조사를 함께해, 과도한 신문을 방지하고,
불리한 진술을 회피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데요.
아울러, 진술 조서에 사실과 어긋나거나 과장된 내용이 포함될 경우,
이를 정정·보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녀의 권리를 보장하고, 억울하거나 부당한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저 장유종과 함께 학폭위·경찰조사 과정을 철저히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