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박? 경찰조사 연락 받았다면 당장 대응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변호사 장유종입니다.

최근 미성년자 도박 관련 상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도박이 성인들의 문제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청소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보니, 자녀들이 무심코 발을 들였다가 큰 문제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 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먼저 저에게 상담해 주세요.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미성년자 도박, 단순 범죄가 아니라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한두 번 도박을 했다고 해서 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초범이라면 훈방 조치나 보호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박은 중독성이 강한 범죄입니다. 상습성이 인정되는 순간부터 상황이 심각해지는데요. 반복적으로 도박을 했거나,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범죄까지 저질렀다면 최대 2천만 원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도박을 위해 절도, 사기, 공갈 등의 2차 범죄까지 저지른다면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집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아직 어린데 설마 그렇게까지 처벌을 받겠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 재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경찰 조사 대응이 핵심입니다.

경찰 조사 연락을 받으면 불안한 마음에 증거를 숨기거나 혐의를 전면 부인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도박은 대부분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찰이 연락을 했다면 이미 증거를 확보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무작정 부인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려 하면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경중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올바른 대응 방법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도박과 사기 혐의까지 연루된 의뢰인, 조력 사례

최근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온 의뢰인은 중학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에 5만 원으로 도박을 시작했지만, 점점 돈을 잃게 되면서 더 많은 돈을 걸게 되었죠.

결국 돈을 마련하기 위해 중고거래 사기까지 저지르게 되었고, 피해자들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미성년자 도박 혐의까지 밝혀지면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습니다.

도박을 하다 돈을 잃고, 이를 만회하려다 사기 범죄까지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의뢰인이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피해자들과 신속히 합의하여 피해 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부모님과 함께 진심 어린 사과 진행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중독 치료 프로그램 참여 유도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

그 결과, 의뢰인은 1호(보호자 감호), 2호(수강명령), 4호(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학교와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빠른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미성년자 도박은 단순한 실수로 끝날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만약 경찰 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절대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신속한 대응이 처벌을 줄이고, 자녀의 미래를 지키는 길입니다.

지금 바로 법무법인 저 장유종에게 연락 주세요. 신중하고 철저한 변호로 여러분의 자녀를 올바른 길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장유종 변호사와 1:1 익명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