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폭행? 집단폭력이라면 경찰조사 이전에 대응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테헤란의 변호사 장유종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중학생폭행 사건과 관련된 상담 요청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께서 '아직 어린데 큰 문제가 되겠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중학생폭행, 집단폭력이라면 더 엄한 처벌 가능성

단순 폭행이라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면 사건이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중학생폭행 사건의 상당수가 여러 명이 가담한 집단폭력 형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명 이상이 가담한 폭행은 특수폭행죄로 분류되며,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단순 폭행과는 달리 합의를 했다고 해서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형사재판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만 14세 이상이면 소년 보호 재판이 아니라 정식 형사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큽니다.

청소년들이 연루된 폭행 사건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이 문제를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자녀가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특수폭행, 합의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특수폭행은 단순 폭행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2명 이상이 위력을 행사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면 특수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고, 이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를 한다고 해도 처벌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고려될 수는 있지만, 사건 자체가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형사 사건뿐만 아니라 학교 폭력 문제까지 함께 해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초반부터 제대로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형사재판 대신 소년 보호 재판으로 갈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단순히 옆에 있었을 뿐인데 형사 고소를 당한 사례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을 찾은 의뢰인 중에는 집단폭행 현장에 있었을 뿐인데 형사 고소를 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의 요청으로 특정 장소에 갔다가 그곳에서 폭행이 벌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접적인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지만, 사건 현장을 떠나지 않고 지켜봤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함께 있던 모든 학생들을 고소한 것입니다.

재판까지 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폭행을 하지 않았지만,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불리한 입장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뢰인이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당시 상황이 위협적이어서 신고하거나 말리기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를 진행해 처벌 불원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에서도 의뢰인의 직접적인 가해 행위가 없다는 점을 부각하며 변론을 진행한 결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폭행을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사건에 연루되면 예상보다 큰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중학생폭행 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가벼운 처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위험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학교 폭력 절차까지 함께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대응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이런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저 장유종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그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대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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