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절도죄, 특수범죄라면 소년교도소 가야 할지도?
우리 아이가 밤에 무인 매장에 들어가 무전취식을 하고, 현금교환기까지 파손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의 미래를 든든하게 지켜드리는 변호사, 장유종입니다.
요즘 청소년 절도 범죄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훔치는 것을 넘어, 현금 계산기를 파손하거나 차량을 절도해 사고를 내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죠.
혹시 ‘우리 아이가 가벼운 장난을 친 것뿐인데, 별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저에게 연락하셔야 합니다.
청소년절도죄는 대부분 단독 범행이 아니라, 또래 집단과 함께 저질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2명 이상이 가담하면 특수절도죄가 성립하는데, 이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성년자인데 설마 교도소까지 가겠어?’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실제로 특수절도죄로 소년 교도소에 수감되는 청소년이 많으며, 사안에 따라 성인 교도소로 이송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경찰 조사를 받았다면, 정말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빠른 법적 대응이 필수입니다.
청소년절도죄, 더 이상 가벼운 처벌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절도죄는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장난이라 해도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최대 1천만 원의 벌금이나 6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청소년들이 무리를 지어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만약 2명 이상이 함께 범행을 저질렀거나, 야간에 타인의 공간에 침입해 절도를 했다면 특수절도죄가 적용됩니다.
특수절도죄는 벌금형이 없으며,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라 해도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 보호 재판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만 10세부터 13세까지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지만, 만 14세 이상이라면 정식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절도죄와 같은 중대한 범죄는 초범이라도 징역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만약 자녀가 특수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소년 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법원으로 사건을 송치하여 소년 보호 재판으로 진행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보호관찰처분을 받을 경우, 교도소 수감은 물론 전과 기록까지 남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년 보호 재판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특수범죄는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높으므로, 최대한 낮은 처분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법률적 지식이 없다면 이러한 과정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청소년절도죄, 저는 이렇게 해결합니다
부모님께서 가장 궁금한 것은 ‘우리 아이와 비슷한 사건을 변호사가 어떻게 해결했는가?’일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학생이었던 의뢰인은 무인 점포에서 물건을 결제하지 않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점포 주인은 CCTV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신고했으며, 결국 경찰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부모님은 점포를 찾아가 사과하고 변상을 약속했으나,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절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결제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으며, 이후 점주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해 변제하려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부모님 또한 가정 내에서 철저히 훈육할 것을 다짐하고 있음을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라 해도, 사소한 실수라 해도 가볍게 넘어가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적극적인 대응 없이는 전과자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면,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장유종 변호사와 1:1 익명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