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절차, 억울한 맞폭 신고 대응하는 법

안녕하세요.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최근 학폭위 절차가 점점 강화되면서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는 '맞폭'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맞폭이란 피해 학생이 오히려 가해자로 신고를 당하는 상황을 의미하는데, 이런 경우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자녀가 부당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학폭위 절차는 피해자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증거와 논리적인 주장을 펼치지 않으면 억울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초기 대응만 잘해도 학폭위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학폭위 절차와 맞폭 신고에 대한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이미 학폭위 일정이 잡혀 있다면, 불확실한 정보를 찾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즉시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빠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학폭위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학폭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사건 조사를 진행한 뒤 사안의 경중을 판단합니다. 가벼운 사안은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도 있지만, 피해 학생이 학폭위 개최를 원하거나 사건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학폭위가 열리게 됩니다.

학폭위가 열리면 심의위원회에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보호자가 참석한 가운데 사건을 심사하고 징계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들의 질문이 이어지는데, 학폭위 분위기가 다소 위압적이기 때문에 자녀가 당황하여 제대로 해명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맞폭으로 신고된 상황이라면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억울함을 입증하려면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고, 사건의 맥락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저와 함께 학폭위 예상 질문을 연습하고, 최적의 답변을 준비하면 자녀가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맞폭 신고로 억울한 가해자가 된 사례

중학생 의뢰인은 평소 내성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같은 반 친구가 다가와 말을 걸었지만, 의뢰인은 낯을 가리느라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상대 학생은 "너 왕따지?" "엄마 없지?" 등의 폭언을 하며 책상을 세게 쳤고, 심지어 머리에 침까지 뱉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속해서 무시하려 했지만, 상대 학생이 발로 차는 행동까지 하자 참지 못하고 어깨를 밀쳤습니다. 그러나 상대 학생은 이에 멈추지 않고 더욱 심한 폭언을 퍼부으며 폭행을 이어갔고, 결국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상대 학생의 머리를 내려쳤습니다. 이후 담임교사의 개입으로 상황은 종료되었지만, 상대 학생 측이 맞폭을 주장하며 학폭위를 요청했습니다.

자녀가 피해자임에도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자, 부모님께서는 저를 찾아오셨고 저는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학폭위 대응 전략과 결과

맞폭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뢰인의 행동이 방어적인 조치였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저는 학폭위에서 다음과 같은 논리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선제적 폭력 여부 입증: 상대 학생이 먼저 침을 뱉고, 폭언을 했으며, 책상을 치는 등의 가해 행위를 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정당방위 주장: 의뢰인의 행동이 고의적인 폭력이 아니라 지속적인 괴롭힘을 멈추기 위한 방어적 조치였음을 설명했습니다.

증거 확보: 사건을 목격한 반 친구들의 증언을 받아 증거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심리적 피해 강조: 의뢰인이 사건 이후 심리적 충격을 받아 상담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하며, 상대 학생의 행위가 단순한 장난이 아닌 심각한 학교폭력이었음을 부각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학폭위는 의뢰인에게 서면사과(1호)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결론지었으며, 상대 학생은 4호, 5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아무런 대응 없이 학폭위를 진행하셨다면, 자녀가 동등한 가해자로 간주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맞폭 신고,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억울한 피해자인데 학폭위가 알아서 판단해 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합니다. 그러나 학폭위는 피해 학생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충분한 해명 없이 방치하면 억울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수많은 학폭위 사건을 맡아오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결과 차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맞폭으로 신고를 당한 경우라면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사건 초기부터 저와 함께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자녀가 억울한 학폭 신고를 당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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