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따돌림으로 학폭징계 받으면 입시에 불이익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예술고등학교(예고)를 준비하는 도중 집단따돌림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학폭 신고를 당했다면,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자녀의 학업과 미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교육부 지침에 따라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특정 전형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대입 전형에서 학교폭력 전력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학폭 징계, 특히 4호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된다면 대입 과정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학교폭력 문제는 단순한 개인 간 다툼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반드시 근절해야 할 사안이기에 학폭 징계도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학폭위에서의 처분을 최소화하는 것이 자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폭 징계, 4호 이상이면 대입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학폭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에서는 사건을 조사한 뒤,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하거나 학폭위를 개최하게 됩니다. 피해 학생이 학폭위 개최를 요청할 경우 반드시 열리게 되며, 최근에는 대부분 학폭위까지 가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학폭위에서는 사건의 심각성을 평가해 1호부터 9호까지의 징계를 결정합니다.
1~3호 처분: 졸업 시 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됨 (대입 영향 없음)
4~5호 처분: 졸업 후 2년간 기록 유지 (대입에 불이익 가능성 높음)
6호 이상 처분: 졸업 후 4년간 기록 유지
9호 퇴학 처분: 생활기록부에 영구 보존됨
예를 들어, 고등학교 2학년 때 4호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졸업 후 2년 동안 기록이 남아 대입에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미 징계를 받았다면 불복 절차를 통해 감경을 시도하거나, 피해 학생의 동의를 받아 생활기록부에서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복 절차는 까다롭고 성공 확률이 낮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낮은 처분을 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집단따돌림으로 학폭 징계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 조력 사례
실제로 제가 해결한 사례를 조금 각색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학생이었던 의뢰인은 같은 반 친구를 지속적으로 험담하고, SNS를 통해 이를 유포하면서 집단따돌림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특히 피해 학생을 향한 욕설과 패륜적 농담이 포함된 언어폭력이 증거자료로 제출되면서, 무거운 학폭 징계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께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부모님 역시 이를 믿고 피해 학생 측과 감정적으로 대립하며 사태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자료를 확인한 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부모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3호 교내봉사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저는 먼저 피해 학생 측과의 감정적 대립을 중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상대방과 직접적인 접촉을 시도하면 오히려 2차 가해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직접 화해를 시도하지 않도록 조언했습니다. 대신 변호사인 제가 중간에서 의뢰인의 반성과 사과를 전달하고, 피해 학생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학폭위에서는 의뢰인의 반성과 개선 의지를 인정했고, 결국 3호 교내봉사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호 이하의 처분은 졸업 시 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되므로, 대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학폭 징계,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례처럼 집단따돌림이나 학교폭력 사안에서 가해자로 몰리게 되면, 사태가 심각해지기 전에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학폭 징계가 대입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만큼,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학폭위가 개최될 예정이거나, 이미 징계를 받아 불복 절차를 고려 중이라면 늦기 전에 저 장유종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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