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폭행, 합의 절차 준비와 실제 사례 궁금하다면
안녕하세요.
자녀의 앞날을 지켜내기 위해 언제나 곁을 지키는 변호사, 장유종입니다.
최근 들어, 청소년폭행과 관련해 긴급 상담을 요청하시는 부모님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이번 일이 혹시 자녀의 입시에 큰 불이익으로 이어지진 않을까?”라는 걱정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그 불안이 결코 과한 우려가 아닙니다.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학이 생활기록부 내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필수 평가 항목으로 반영하겠다고 공표했기 때문이지요.
즉, 졸업 후에도 남게 되는 학폭 기록은 입시의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자녀가 아직 중학생이라 하더라도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예고·체고·외고·과학고 등 특목고 진학을 준비 중이라면,
단 한 번의 학폭위 징계 이력으로도 합격이 어려워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지금 부모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자녀의 진로를 좌우하게 됩니다.
순간의 실수가 평생의 후회로 남지 않도록,
저 장유종과 함께 사안의 핵심을 면밀히 살피고 올바른 해법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청소년폭행, 실제 처벌 수위는?
“미성년자인데 설마 큰 처벌을 받겠어?”
상담 현장에서 자주 듣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법 집행은 과거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형사책임 능력이 인정되어,
사안에 따라 검찰 기소 후 정식 형사 재판이 열리기도 하는데요.
특히 여러 명이 함께 폭행했거나,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특수폭행’으로 판단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영상 촬영이나 협박 등이 동반되면 처벌 수위가 더욱 올라가게 되지요.
따라서 청소년폭행 사안이 발생했다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해 사실관계 파악과 유리한 사정을 서둘러 정리해야 합니다.
법적 대응은 초기 준비에 따라 그 결과가 천차만별입니다.
지금이 바로 준비를 시작할 시점입니다.
합의 전이라면 반드시 짚어봐야 할 부분
청소년폭행 사안에서 피해 학생과의 합의 여부는 처벌의 경중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입니다.
수사 단계 이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형사 절차 대신 소년부 송치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소년재판으로 넘어가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되어,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학업이나 진학, 사회생활에 미치는 악영향을 크게 없앨 수 있지요.
다만, 합의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바로 합의금 산정입니다.
피해 정도 외에도 학생 간 관계, 기존 사례, 가정 형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성급하게 합의를 진행하면 과도한 금액을 그대로 수용하게 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따라서 합의는 변호사의 중재와 검토를 거쳐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년원 처분 위기에서 벗어난 A양의 사례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A양은 평소 질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며,
후배들에게 심부름이나 간식을 강요하는 등 학교폭력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날,
평소 괴롭히던 B양을 불러내 폭행을 가하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협박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 사건은 경찰에 접수되었고, A양은 특수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소년부 송치가 결정되자, A양의 어머니께서 절박한 마음으로 제게 도움을 요청하셨지요.
저는 우선 A양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도록 지도하고,
반성문 작성과 피해 학생 측에 진심 어린 사과와 적정 합의 조건을 제시하도록 도왔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 학생과의 합의 성사를 끌어내고,
재판 단계에서는 부모님의 자녀 선도계획서와 처벌불원서를 함께 제출했는데요.
그 결과, 재판부는 A양의 진심 어린 반성과 개선 가능성을 인정해
비교적 가벼운 2호 보호처분을 선고했습니다.
자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빠른 결정이 필요합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자녀의 인생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주저하는 사이,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는데요.
자녀가 청소년폭행 사안에 연루되어 있다면, 지금 바로 선처의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자녀의 내일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을
저 장유종 변호사와 함께 내디뎌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