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학폭, 장난이라 생각하셨다면 큰일 납니다.
교육청학폭위 처분? 사이버학폭도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소년재판 변호사 장유종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사용하는 세대입니다.
하지만 학부모님들께서는 혹시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도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학폭이라 하면 주로 물리적인 폭력을 떠올리셨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SNS, 단체 채팅방, 유튜브나 틱톡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괴롭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장난이라고 넘겼다가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졌죠.
오늘은 사이버학폭으로 교육청학폭위가 개최될 경우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변호사의 입장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이버학폭도 학폭위 대상이 됩니다.
"학교 폭력"이라고 하면 보통 아이들 간의 다툼이나 물리적인 폭력을 떠올리실 텐데요. 하지만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괴롭힘도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이버학폭에 해당하는 행위
✔ 특정 학생을 험담하거나 조롱하는 글·사진·영상을 SNS에 게시
✔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학생을 따돌리거나 비난하는 행위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합성·유포
✔ 성적인 희롱, 모욕적인 표현 사용
문제는,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이 단순히 장난으로 한 행동이라도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면 학폭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학폭위가 열린다면 단순한 훈계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폭위 처분, 3호 이하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사이버학폭이 신고되면 학교에서는 자체 조사를 진행한 뒤 교육청학폭위 개최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학폭위가 열리면 다음과 같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1~3호 처분 : 서면 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특별교육 이수 등
4호 이상 처분 : 출석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등
3호 이하의 처분을 받으면 졸업과 동시에 기록이 삭제되지만, 4호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생활기록부에 남아 상급학교 입학이나 취업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사고, 특목고, 예고, 체육고 등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특히 조심해야겠죠.
따라서 가해자로 신고되었다면 학폭위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3호 이하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사이버학폭으로 학폭위가 열렸던 의뢰인 조력 사례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의뢰인 B 군은 자사고 입학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은 반 친구 A 군이 의뢰인의 사진을 합성해 SNS에 올리며 조롱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처음에는 의뢰인도 가볍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이를 보고 계속 놀리자 기분이 상했고, A 군의 사진을 편집해 비슷한 방식으로 SNS에 게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날 벌어졌습니다. A 군이 기분이 나쁘다며 사과를 요구했고, 의뢰인은 즉시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A 군의 부모님이 학교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교육청학폭위가 개최되었고, 심지어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까지 당할 위기에 처한 것이죠.
의뢰인의 부모님은 "우리 아이가 먼저 시작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커지는 거죠?"라며 걱정하며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사이버학폭 & 명예훼손 혐의,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장난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학폭위에서는 이를 엄격하게 다룰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 1. 학폭위에서 "쌍방 학폭"이라는 점을 강조
A 군이 먼저 의뢰인의 사진을 게시하며 조롱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일방적인 가해자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2. 사이버학폭의 ‘반복성’ 결여 주장
사이버학폭은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어야 하지만, 의뢰인의 행동은 일시적인 반응이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 3. A 군과 부모님을 설득하여 고소 취하 유도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되지 않습니다. 이에 A 군의 부모님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형사 고소를 취하하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학폭위에서 "3호 처분"을 받아 생활기록부 등재 없이 마무리되었으며, 명예훼손 고소 취하로 형사 처벌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사이버학폭,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사이버학폭은 단순한 말싸움이나 장난으로 넘길 일이 아닙니다. 자칫하면 학폭위 처분은 물론, 명예훼손 등의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교육청학폭위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혼자 잘못 대응하면 불리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저 장유종 변호사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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