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폭력, 어디서 일어나든 대응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학폭위는 학교에서만 열릴 수 있다?
아닙니다.
학원에서 발생한 폭력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학교가 달라도 가능합니다.
학폭 신고가 접수되면 교육청으로 사건이 이관될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 학폭위가 열릴 가능성도 높아지죠.
그리고 학폭위 처분이 내려지면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특히 대입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빠른 대응이 필요하죠.
그런데 상황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단순한 오해로 발생한 일인지, 쌍방 폭행인지, 아니면 정말로 심각한 폭력 사건인지.
무엇보다 자녀가 처한 입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혹시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저희가 방향을 잡아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학원에서도 가능합니다.
학폭 피해자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학교에 신고할 수도 있고, 경찰에 형사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학폭 신고를 먼저 하고, 상황이 심각하면 형사 고소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합의가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상해 진단서를 끊어 제출하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학폭위가 열리기 전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게 최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부모님들이 보통 너무 늦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학폭위 통보를 받고 난 후에야 변호사를 찾으시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사건이 접수된 순간부터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녀와의 대화입니다.
자녀가 가해 학생이라는 연락을 받으면 당황스럽죠. 상대 부모님께 먼저 사과부터 해야 하나 고민되실 겁니다.
하지만 무조건 사과하는 게 답은 아닙니다.
우선 자녀에게 정확한 상황을 들어보는 게 먼저입니다.
혹시 가해의 의도가 없었던 것은 아닌지, 오해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학부모님이 학교에서 연락을 받자마자 상대 부모님께 사과부터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후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작 가해 사실이 없었던 거죠.
문제는 상대 측에서 "잘못이 없었다면 왜 사과했냐"며 과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결국 부모님은 뒤늦게 저를 찾아오셨고, 사건을 바로잡기 위해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했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사과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먼저 자녀의 입장을 정확히 파악한 후,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사례 – 학원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
의뢰인은 대입을 준비 중인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같은 학원에 다니는 학생과 말다툼이 있었고, 상대방이 "공부도 못하면서 말이 많다"며 비아냥거리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밀쳤습니다.
상대 학생이 책상에 부딪히면서 넘어졌고, 이후 몸싸움이 이어졌습니다.
피해 학생은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서를 제출했고, 학폭위에서 6호 처분(출석정지)이 내려졌죠.
이 사건에서 상대 측은 강제 전학까지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학폭위 처분이 내려진 상태라 상황이 불리했죠.
하지만 저희는 CCTV와 증언을 확보해 피해 학생이 먼저 도발적인 발언을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평소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감정 조절이 쉽지 않았던 점,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피해 학생과의 합의도 원만하게 마무리되었죠.
결과적으로 6호 처분이 2호(접촉, 협박 및 보복 금지)와 3호(교내 봉사)로 낮춰졌고,
생활기록부 기재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은 단순한 싸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학원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고, 학폭위 처분이 내려지면 생활기록부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도 있죠.
혹시 지금 자녀가 학원에서의 다툼이나 폭행으로 문제가 생겼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상담해 주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장유종 변호사였습니다.
장유종 변호사와 1:1 익명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