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쌍방, 우리 아이가 가해 학생으로 몰렸다면?
안녕하세요,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학폭쌍방’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우리 아이가 먼저 맞았다는데 왜 가해자라고 하나요?”
“그날 있었던 일, 정말 제대로 확인한 걸까요?”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불안이 한꺼번에 밀려드는 순간이지요.
요즘 학교폭력의 기준은 예전보다 훨씬 넓습니다.
단순한 말싸움도, 단체 대화방에서의 조롱도, 반복된 비난의 메시지도 학폭으로 분류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다툼이 불거지면 서로 맞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쌍방’이라는 이름 아래,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는 일이 실제로 너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부모님이 해야 할 일은 감정의 호소가 아닙니다.
사실의 복원, 논리의 준비, 그리고 법적 대응의 설계 —
이 세 가지가 자녀의 미래를 지키는 시작점입니다.
Q1. 학폭쌍방 상황, 왜 ‘증거 중심 대응’이 절대적인가요?
많은 부모님이 학폭위를 앞두고 “위원들이 아이의 억울함을 이해해줄 거예요.”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학폭위는 감정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론은 증거의 무게에서 갈립니다.
학폭위는 보통 두 가지를 중심으로 사건을 분석합니다.
첫째, 누가 먼저 신체적·언어적 행위를 시작했는가.
둘째, 그 행위의 정도가 교육적 처분을 요할 만큼 중대한가.
문제는 맞폭 사건의 경우, 이 경계가 매우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선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된 사실이 필요합니다.
CCTV, SNS 대화, 목격자의 증언, 병원 진단서 등은 단순 참고자료가 아닙니다.
학폭위에서 “객관적 근거가 있는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증거가 충분하더라도 그것이 ‘맥락적으로 설득력 있게 연결되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즉, 사건의 순서와 진술의 구조가 어긋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방어 과정에서 상대에게 상처를 입혔더라도,
그 순서가 불분명하면 ‘상호 폭력’으로 결론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폭위 대응을 준비할 때 ‘진술 구조’를 함께 설계합니다.
아이의 진술, 증거의 시점, 상대의 행동이 하나의 흐름처럼 이어지도록 재구성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 “이 학생은 처음부터 공격자가 아니었다”는 설득이 가능합니다.
결국, 학폭쌍방 사건은 누가 먼저였느냐보다 누가 논리적으로 입증했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학폭위 현장에서 결정적인 결과를 만듭니다.
Q2. 이미 처분이 내려졌다면, 되돌릴 수 있을까요?
결정이 났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학폭위의 처분은 행정처분이므로 불복 절차를 통해 얼마든지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단, 그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내려진 날로부터는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아무리 억울해도 행정적으로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학폭위의 절차나 판단에 하자가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예를 들어,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이 훼손되었거나,
우리 측 진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처분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증거가 확보되었을 경우 판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SNS 대화 내역이 추가로 발견되거나,
당시 목격자가 새롭게 진술을 제공한다면
이 내용만으로도 행정심판이나 재심에서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학폭위의 처분이 학생의 전학·출석정지 등으로 바로 이어질 상황이라면,
즉시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요청인데요,
인용될 경우 자녀는 불이익을 잠시 피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억울함을 증명하는 데는 논리와 자료가 필요하지만,
그것을 제출할 ‘기회’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폭위 결정 직후부터 곧바로 행정심판 전략을 세웁니다.
이미 내려진 결과라도, 대응의 순서만 맞으면 충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폭쌍방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싸움이 아닙니다.
아이의 명예와 미래를 되찾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그 절차는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많은 부모님이 말합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지만 법의 세계에서 ‘조금만 더 일찍’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입니다.
저 장유종 변호사는 학폭쌍방 사건에서
진짜 피해자의 목소리를 법적으로 복원해 왔습니다.
아이의 억울함을 되돌리고,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는 일.
그건 단순한 변론이 아니라, 한 학생의 인생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그 첫걸음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학폭쌍방 사건, 그 복잡한 얽힘 속에서도 진실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함께 걸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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