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고소, 미성년자라도 통매음으로 형사절차 진행?
안녕하세요,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인스타고소를 검색하는 부모님께서는 보통 비슷한 감정을 느끼십니다.
“이게 정말 고소까지 갈 일인가?”라는 혼란과,
“혹시 아이가 성범죄자로 기록되는 건 아닐까?”라는 서늘한 두려움이 교차하지요.
특히 인스타그램 DM은 아이들에게는 대화방이자 놀이터 같은 공간이라
그 안에서 나눈 말 몇 줄이 왜 이렇게 큰일이 되는지 이해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DM이라는 매개가 너무 일상적일수록 위험도 함께 커집니다.
부모님은 ‘장난’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 그 행동이
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것으로 평가되는지,
왜 피해자의 감정이 법적 판단에 핵심이 되는지를 곱씹어 보셔야 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본격적인 조사 단계에서 대응에 큰 빈틈이 생길 수 있습니다.
Q. 자녀의 인스타 DM이 왜 통매음이 될 수 있을까요?
많은 부모님이 가장 먼저 갖는 질문입니다.
“이 정도 말이 왜 성범죄가 되지?”라는 의문 말이지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내용이
전화·문자·SNS 등 어떤 방식으로든 상대에게 전달되기만 하면 성립합니다.
여기서 ‘왜 DM도 포함되나요?’라는 질문이 생기는데,
DM은 당연히 통신매체에 해당하고,
상대방에게 바로 도달하기 때문에 가장 명확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고,
징역형과 벌금형까지 모두 가능한 구조입니다.
이 단계에서 부모님이 크게 충격을 받는 이유도 이해됩니다.
“아이인데 왜 이렇게까지?”라는 마음이 드실 테니까요.
하지만 법은 미성년자라고 해서 성적 피해를 가볍게 보지 않으며,
가해자의 연령보다 피해의 성격을 우선적으로 평가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의문이 하나 더 남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정말 통매음 요건을 충족한 걸까?’
이 판단은 DM 내용, 맥락, 상대방 반응, 전달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므로
단순히 스스로 판단하기엔 위험합니다.
Q. 소년재판으로 넘어간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인스타고소로 조사가 시작된 이상,
기소를 막거나 낮은 보호처분을 받기 위한 준비는 즉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조사만 잘 받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소년부 절차는 다른 형사 사건보다 훨씬 세밀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왜 이런 준비가 필요할까요?
소년보호사건으로 전환되면 전과는 남지 않지만
8호·9호·10호 처분은 사실상 소년원 송치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소년원까지 갈 수 있나요?” 하고 묻곤 하지만
통매음이 다른 갈등 상황과 얽히거나
반복된 문제로 비춰지면 충분히 가능한 결론이지요.
그래서 합의는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왜 합의가 중요할까요?
피해자의 감정 회복과 피해 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졌는지가
재판부의 판단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범 방지 계획 역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모가 어떤 환경적 관리와 교육을 하고 있는지,
아이 스스로 어떻게 반성하고 변화하려 하는지가
소년재판에서 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이 부분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의견서에 담아내는 작업이 중요하지요.
인스타고소는 절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DM이라는 익숙한 공간이 아이를 성범죄자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빠르게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할 순간입니다.
지금 바로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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